[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목차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2) 급여종류 및 급여현황
3) 비용부담
4) 국민연금기금 및 운용 현황

공무원연금현황

사학연금제도의 현황

공무원사학연금의 구조
1) 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재원조달

국민연금제도의 전개
1)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과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2) 국민연금제도의 농어촌 지역확대
3) 1998년 국민연금 개편안

예상되는 여건 변화와 추가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연금채무의 개념

책임준비금이란?

연금재정방식의 종류와 특징

동향과 전망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은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발족한 이후에 1992년 부터 5∼9인 사업장에 확대되었고, 1995년에 군지역 자영자 및 농어민에게 확대되었고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확대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1998년 현재 484만 9,000명이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995년 7월 이전에는 모두 임의가입대상자였으나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로 군지역 자영자 및 농어민이 당연가입대상자로 포함되었다.
현재 가입자는 163만명이다. 그 외 임의지역가입자는 4만 6,480명, 임의계속가입자는 10만 658명으로 총 763만 3,544명이 가입하고 있다.

2) 급여종류 및 급여현황
국민연금급여는 크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다.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완전노령연금, 60세 이상 도달자로서 15년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감액노령연금, 55세 이상 가입자로서 연금을 수급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조기너령연금, 연금제도 도입초기에 45세 이상자 였던 가입자에게 과도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례로령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특례노령 연금만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2만 9천명 정도이다.
장해연금은 가입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재 7천명이 수급하고 있으며,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년 이상 인 가입자나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이 받는 연금으로 현재 2만 9 천명 정도가 수급하고 있고,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연금수급자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으로 1998년도에는 106만명이 수급하였다.

참고자료

· http://www.kisi.org/pension/pension-frontier.html#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