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서평

목차

1장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2장 공화주의 이념사: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의 한나아렌트까지
3장 공화주의의 핵심이념
4장 공화주의와 대한민국: 자유를 향한 공공의 운동

본문내용

1장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 공화(共和)와 민주(民主)

저자는 공화주의는 법과 제도의 중요성 못지않게 시민의식 혹은 시민적 덕성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며 자주 등장하는 것이 공화(共和)와 민주(民主) 간의 균형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공화주의를 논해야 하는 이유로 허약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그 무엇으로 공화주의를 말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민주화는 군사 독재에 맞서 승리했지만 곧 정치의 과잉을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이익 집단이 각자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쟁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런 경쟁을 중재할 적절한 제도와 합리적인 의사소통 문화가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이 건설적인 대립보다는 소모적인 갈등 구조를 양산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계속해서 배려와 양보, 역지사지 정신이 부족한 풍토에서 지나친 주인 의식은 타인을 배제하고 억압해서 승리하려는 성공 만능주의 문화를 가져오기 쉽다고 말하면서 독재를 무너뜨린 주역으로서 정치의 주인으로 서게 된 시민들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저자는 또 오늘날의 한국 상황을 예로 들면서 정치 과잉의 대척점에는 “정치적 무관심”이 있음을 말하고 오늘날의 한국이 바로 “정치적 무관심의 시대”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과잉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 사이의 균형을 찾게 해 줄 매개체가 “공화주의”임을 주장하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민주(民主)”가 아니라 “공화(共和)”를 통해 가능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