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정책사례분석

목차

1. 문제제기

2. 성범죄 예방 정책
1) 성범죄자 알림e
2) 전자 발찌

3.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 . 성범죄 관련 주요 사건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됨으로써 성범죄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조두순 사건 안산시 단원구에서 2008년 12월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범인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장기를 손상시켜 평생 불구자로 만든 사건이다.,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범죄의 잔혹성의 정도를 보아 죄질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중 략>

그러나 정책수립 과정에서 한쪽 의견을 무시한 정책집행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정책이 민주성과 합의성, 숙의성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개인적으로 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계도’하고 ‘각성’시키는 것이 목적인 법률이다. 이는 한 사람을 한번 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여러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한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성범죄는 어느 죄보다도 무거운 죄임이 틀림없다. 그것도 아직 제대로 가치관과 자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자신들의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꼬들겨 즐기고, 힘없는 아이들을 무력으로 쓰러뜨려 폭행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들과 같은 정도의 형벌만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성범죄자 알림e
·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전자발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