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CDMA의 정책적 접근

목차

Ⅰ. CDMA의 정책문제화
1) CDMA 개발 배경
2) 목표 및 이해관계자
3) 효과성 및 잠재적 해결방안

Ⅱ. CDMA의 채택과 추진과정
1) CDMA와 GSM
2) 한국 통신시장의 대안으로서의 CDMA
3) CDMA의 성공 요인

Ⅲ. CDMA시장의 폭발
1) CDMA시장의 도약기(1996-1999)
2) 2000년 이후 글로벌 도약기의 CDMA

Ⅳ. CDMA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기술 및 제품혁신 단계에서 경험한 문제점
2) CDMA제품 판매단계에서 경험한 문제점
3) 기술료의 문제점

Ⅴ. CDMA산업의 향후 과제

<표>
표1 CDMA기술 공동개발 과정에서의 역할분담
표2 CDMA공동개발추진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4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는 시스템은 물론이고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외산장비에 의존하여 출발하였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휴대폰 보급확대에 따른 이동전화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수년 내에 가입적체가 예상되고 있었으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100% 외산장비에 의존함에 따라 국제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물론 당시에도 국산 이동전화 단말기가 출하되고는 있었지만, 이것은 일본 또는 미국제품의 OEM수입품으로써 국산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급격한 증대에 의한 수요압박 및 외산장비의 국내시장 완전장악 등은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이동통신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며, 1988년에 이르러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과제’로서 본격화되었다. 1988년에 수립된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과제’에는 연구개발 기간을 1889년부터 1992년까지의 4년 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하여 45억의 연구비와 63명의 연구인력을 투입하여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수립되었다.

참고자료

· 노화준. 「정책분석론」,(서울:박영사, 2002)
· 오길록. 『CDMA기술개발 및 산업 성공요인과 향후과제』,(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