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사례분석 -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소개

행정학과 전공수업 중 거버넌스와 정책 네트워크 모형과 관련하여 작성한 사례 조사 레포트입니다.
거버넌스의 사례로서 서울시의 생활안전거버넌스를 선택하여 이를 소개하고
정책 네트워크 이론 중 이슈네트워크모형으로 분석했습니다.

목차

Ⅰ. 개요
1. 문제의 소재
2. 사례의 진행 과정 및 결과

Ⅱ.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분석
1. 정책 행위자 분석
2. 상호작용 분석
3.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

Ⅲ. 평가
1.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
2. 사례 평가

본문내용

정보사회·탈산업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사회문제는 예전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해졌다. 정부는 여전히 분업적 업무처리 양식에 머물러 있는데, 사회문제는 경계를 초월해서 발생하고 있다. 민주화가 정착되고 시민사회가 성숙하면서, 시민들은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시민참여에의 욕구를 증대시켜왔다. 이제는 과거 정부주도의 권위주의적·일방적 국정 운영은 용이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내에서의 여러 부서 간 협동뿐만 아니라, 비정부부분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1. 문제의 소재
각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은 폭설·폭우가 내릴 경우, 일반도로·인도·육교 등의 공공장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겨울의 제설대기, 여름의 수방대기, 그 외에 황사대기, 산불대기 등의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점차 공무원 인력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제설·수방 작업 등을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생활편의 시설의 고밀화, 인구 구조 및 사회 환경의 변화, 재난취약계층의 증가 등에 따라 생활 속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행정력만으로는 재난 및 생활안전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동안 지역 내 여러 단체(안전모니터 봉사단,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에서 재난·안전 관련 활동을 수행해왔지만, 회원과 기능이 중복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2. 사례의 진행 과정 및 결과
2012년 7월,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재난·생활안전사고를 해결하는 동(洞) 단위의 398개 ‘생활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생활안전 거버넌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제반활동을 전개하는 최소 생활권인 동 단위의 생활안전 협력공동체를 말한다.

참고자료

· 「생활안전 거버넌스 활동 매뉴얼」, 서울시청, 2013.08.05.
· ‘서울시, 398개 동 단위 「생활안전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 도시안전실 보도자료, 2012.07.23.
·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우수사례 발표’, 서울시 도시안전실 보도자료, 2012.12.21.
· 유병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정책 네트워크 모형 적용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6권 1호, 2013.
· 임성은,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갈등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20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