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이 북한 인민에 미친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리디노미네이션
1. 리디노미네이션 개념
2. 리디노미네이션의 사례와 전반적인 성격
3. 북한의 리디노미네이션

III. 리디노미네이션이 북한 인민에 끼친 영향

Ⅳ. 결론

본문내용

북한은 2009년 대대적인 리디노미네이션(화폐 교환)을 시행했다. 구권 100원을 신권 1원 비율로 교환했고, 교환 한도를 설정했다. 교환 한도는 가구당 구권 10만원이었다. 그리고 종합 시장의 폐쇄와 외화 사용 금지를 단행했다. 또한 전체 주민에 대해 1인당 신권 500원의 배려금을 무상 공급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화폐 교환에 관한 내각 결정 제 423-1는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이고, 제423-2는 “경제관리체계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09년 12월 11일자)는 '화폐교환' 조치의 목적은 크게 인플레이션 현상을 퇴치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의 역할을 축소와, 통제계획경제의 부활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된 지 몇 달 만에 물가 폭등, 상품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다수의 인민 생활은 타격을 입게 됐다. 상품 공급이 위축돼 쌀 1kg이 2300원에서 40000원으로 폭등했고, 달걀 한 알의 가격이 7000원에 달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시작된 이후 2010년 7월까지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2010년 인플레는, 물가상승 약 50배, 명목이지만 임금인상 약 2배를 고려하면 2500%의 환산 인플레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인민들은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일 먹을 식량을 구입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다. 그마저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돈과 물품을 도둑맞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취사용의 땔감이나 석탄, 비누, 의류 등의 생필품은커녕 끼니를 해결하는 것마저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인민들의 인식인데, '화폐교환은 실제 인민생활을 위해서가 아닌 국가의 순간 이득을 취하기 위해 택했다.' 는 것이다. 즉 리디노미네이션은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민생활의 불안함을 초래했다.

참고자료

· 김석진,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화폐개혁」, (2010, KIET산업연구원)
· 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반시장화 정책,」 현대북한연구 (파주: 한울, 2010).
· , 「북한의 화폐개혁: 실태와 평가,」 통일문제연구 , (2010, 평화문제연구소).
· ,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파주: 한울, 2010).
·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 각호.
· 림진강, 각호
· 추적60분: 2008년 겨울 지금 북한은
· 북한의 시장과 주민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