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시효취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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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사실관계
논점
Ⅱ. 甲의 법적지위
Ⅲ. 乙의 법적지위
Ⅳ. 원고 甲의 청구내용에 대한 법적근거
자주점유
평온.공연한 점유
점유의 기산점
甲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
Ⅴ.피고 乙의 방어방법의 제시
정당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료
시효취득에 미치지 못하는 甲의 점유
甲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
Ⅵ.사안의 해결
甲의 청구내용
乙의 방어방법

본문내용

시효취득에 미치지 못하는 甲의 점유
-甲의 점유만으로만 따져봤을때는 20년이라는 시효취득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 으로 밝혀진다.
-甲의 주장대로 전 점유자 였던 D로부터의 점유를 임의 적으로 합산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점유의 개시 시기를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고 점 점유자의 점유기간중의 임의 시점 선택 여부에 대해 판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대판 97다56822)

甲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
甲의 점유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았고 乙 본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참고자료

· 물권법<곽윤직>
· 물권법<이은영>
· 물권법<이영준>
· 민법강의<김준호>
· 민법CASE<유정>
· 민법연습<김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