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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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주소

본문내용

01 공물의 취득시효
1. 의의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해 점유(민법상 부동산은 20년)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국가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주체가 되는데,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헌재2015.6.25., 2014헌바404)
이는 민법에 규정된 것으로 민법에서는 일정기간 타인의 재산권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국, 공유의 행정재산, 즉 공물도 시효에 의한 취득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학설 및 판례
1) 국유 또는 공유의 공물, 공용폐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국유 또는 공유의 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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