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설.해제조건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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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해제조건설
1. 해제조건설의 의의
2. 해제조건설의 근거
3. 태아C가 정상적으로 출생한 경우의 해제조건설에 따른 법률 관계
4. 태아C가 사산한 경우의 해제조건설에 따른 법률관계
Ⅲ. 정지조건설
1. 정지조건설의 의의
2. 정지조건설의 근거
3. 태아C가 정상적으로 출생한 경우의 정지조건설에 따른 법률관계
4. 태아C가 사산한 경우의 정지조건설에 따른 법률관계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3. 태아C가 정상적으로 출생한 경우의 정지조건설에 따른 법률관계
-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만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된다. 태아의 아버지A는 별다른 유언없이 불치병으로 사망한 경우이고 이런 경우 정지조건설이라는 학설을 적용하면 현재 유산에 대한 상속자는 어머니B 뿐이다.
- 우선적으로 태아의 상속 기점은 출생이후이므로 어머니가 1억원의 유산을 우선 상속받는다. 후에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 났을시 태아는 비로소 권 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은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 임신 8개월 시점 으로 소급한다.
-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하므로 태아는 법적으로 어머 니 B에 대해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자신의 법적 상속분을 정당한 절차 에 걸쳐 주장할수 있다. 즉 법적인 상속에 대한 것은 과거 아버지 사망시 어머니의 임신8개월로 소급하여 C의 상속에 관한 권리능력을 소급하여 인 정한다.

참고자료

· 민법총칙<곽윤직>
· 민법총칙<이은영>
· 민법강의<김준호>
· 민법CASE<유정>
· 민법연습<김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