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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경제학개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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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3.16 최종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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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경제학개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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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부 규제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2. 정부가 규제 할 때 가하는 처벌은 어떤 것인가?
    3. 정부가 규제할 경우 그것의 한계는 어디 있는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은 방송의 특징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통하여 보다 넓은 지역으로 수신하고 수많은 정보를 송출하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력이 큰 매체인 만큼 공익을 도모해야하며 공익의 도모를 위해 정부는 방송규제를 할 수 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은 기존의 케이블방송사처럼 한 장르를 집중적으로 방송하는 방식이 아닌 지상파4사 방송사(KBS, MBC, SBS, EBS)처럼 모든 장르를 방송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지상파방송사와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나 규제의 정도는 케이블방송사에 미칠 것으로 되어 우려를 가지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에서 제일 우려를 가지는 부분은 방송사경쟁구도에서의 승리하기 위한 시청률경쟁으로 발생할 선정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난립과 반짝 특수를 노리는 제작사들의 여과 없는 프로그램 제작, 뉴스보도에서의 모기업의 신문사이념 반영을 통한 중립적인 보도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종합편성채널의 선정적 프로그램 편성, 난립하는 프로그램 제작, 뉴스보도의 편향적 보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보호해야 한다.

    참고자료

    ·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연구 황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 새 행정학 개론 이종수, 윤영진외 대영문화사 2010
    · 위키백과사전 ‘경인방송’ http://ko.wikipedia.org/wiki/%EA%B2%BD%EC%9D%B8%EB%B0%A9%EC%86%A1#TV.EB.B0.A9.EC.86.A1.EC.A4.91.EB.8B.A8.EC.9D.B4.ED.9B.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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