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 요금 할인에 대한 조례

소개

노인 교통 요금 할인에 대한 타당성 주장 및 현 실태

목차

1. 제안이유
2. 조례 추진 배경
3. 해외 사례 및 시사점
4. 이 제도와 관련한 다른 논의
5. 울산 동구 노인 교통요금 할인에 대한 조례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제안이유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한다. 노인들은 근로할 능력이 있어도 재취업이 쉽지가 않고, 재취업을 한다해도 임금 또한 매우 적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대중교통 요금이 노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권 및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통요금 복지에 있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중 략>

제 4조(소득 판단기준)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지급대상에 따라 소득 별 대상을 구분한다.
제 5조(요금) 각 호에 따라 할인에 차등을 둔다.
1. 버스 요금은 소득하위 70%에 한해 요금의 50%를 할인해준다.
2. 제4조 1호에 해당하지 않은 소득 상위 30% 대상자의 경우, 요금의 30%를 할인해준다.
3. 제4조 1호, 2호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은 일정 범위 안에서 무료 환승을 할 수 있지만, 기본 운임 거리가 초과될 시에는 운임이 가산될 수 있다.
제 6조(요금 할인의 제한)
① 울산 시내버스에 한한다.
② 울산 시 외의 버스노선을 가지고 있는 광역버스의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7조 (카드발급 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청 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한다.
신청자가 50%, 구청이 50%의 발급비용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판단 시 생계 능력이 어렵다고 판단시에는 구청에서 100%부담한다.

참고자료

· 노시학, 정은혜, 「이용자 중심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을 위한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 15권 3호, 2012.
· 석재은․정경희․김용하, 「노인 교통이용 등 요금제도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6,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