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노인건강 최신이슈와 동향보고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최초 등록일
2020.12.08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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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건강 최신이슈 중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다양한 통계자료 및 사업 내용은
출처 확실하고 근거 있는 **2020년 기준 최신 자료**로 제시되어 있음 !!!!!
아직 학기말이 아니라 성적은 안나왔지만, 발표할 때 칭찬받음 !!

목차

1. 노인 교통사고 현황 및 문제점

2. 정책적 해결방안
1)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2)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3)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자격유지검사

3. 시행 중인 정책의 문제점

4. 문제점 해결 방안
1) 자가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개선
2) 실질적인 고령 운전자 맞춤형 제도 및 안전 대책 마련

5. 출처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노인이 국민 5명 당 1명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하였다. 2015년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 원인 분석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 청력, 근력, 손발 협응 능력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시뮬레이터를 통한 실험에서, 교통상황을 인식하는 인지반응은 51세까지는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52세부터 굴곡 구간이 생기더니, 65세부터 85세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양새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노인의 교통안전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노인 교통사고가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경찰청 브리핑,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2018. 12. 31
경찰청, 「2020년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안내문」
도로교통공단(2015),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 원인 분석 연구>
구동환 기자, ‘고령자 면허 반납 딜레마’, 일요시사, 2019.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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