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인간은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가

소개

인간이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가, 에 대해 여러가지 관점에서 분석해본 레포트입니다.
많은 근거들이 나와있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법, 그리고 악법
1) 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법치국가
2) 악법을 판단하는 기준
3) 악법의 사례

3. 내가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자연법론적 관점)

4. 내가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진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법실증주의적 관점)

5.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악법을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실정법만이 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실증주의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복종해야하며, 대신 ‘나쁜 법’이기 때문에 불복종 하려면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정하는 실정법보다 한층 고차의 평가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연법론의 입장으로,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다. 자연법론적 입장에서는 악법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자유를 각 개인에게 부여한다. 우리는 후자의 자연법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논증을 진행하려 한다.
본격적으로 논증을 시작하기 전에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한다. 존 그리샴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하여 1996년에 개봉한 영화 ‘타임 투 킬'의 예를 보자. 이를 통해 법이 과연 시민의 복종과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도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쟁점을 우선 도출하려 한다. 흑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이 극심한 지역 중의 하나인 남부 미시시피 주의 작은 마을. 대낮 오솔길에서 식료품을 사들고 가던 어린 소녀가 술과 마약에 빠져있던 두 명의 백인청년들로부터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청년들은 곧바로 체포돼 재판이 벌어지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그저 형식적인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소녀의 부친은 재판정에 들어서는 청년을 향해 총기를 발사해 이들을 사살한다. 소녀의 부친 재판이 진행되면서 백인과 흑인간의 대결로 사건이 확대되고 여러 불리한 정황을 뒤집고 백인 신참 변호사 제이크의 노력으로 총격 사건을 정당방위로 처리하는데 기여한다.
영화 ‘타임 투 킬’에서 인종차별의 부당한 법에 의해 딸을 강간한 강간범들을 무죄로 방면하려는 데 격분하여 그들을 살해한 아버지의 행동을 과연 비난할 수 있을 까? 인종차별법이라는 부도덕한 악법에도 단지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종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인가? 아버지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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