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의 개념과 현황 및 노숙의 원인 그리고 국내외 노숙인 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노숙자와 잠재적 노숙자의 개념 및 노숙의 원인을 알아보고
노숙인 법적 근거와 우리나라의 노숙자 현황을 살펴봅니다.
또한 국내 노숙인 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사례인 일본의 노숙자 대책을 알아본 후
향후 우리나라의 노숙자 정책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숙자와 잠재적 노숙자의 개념 및 노숙의 원인
1. 노숙자의 개념
2. 잠재적 노숙자의 개념
3. 노숙자와 잠재적 노숙자의 비교
4. 노숙의 원인

Ⅲ. 노숙인 법적 근거 및 현황
1. 노숙인 관련 법적 근거
2. 노숙인 현황
3. 노숙인 이외의 주거취약계층

Ⅳ. 국내 노숙인 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
1. 거리 노숙자의 특성
2. 노숙인 지원정책 현황
3. 노숙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Ⅴ. 일본 정부의 노숙자 대책
1. 중앙정부 대책
가. 생활보호제도
2. 도쿄도(23개 구 공동) 차원의 대책
3. 구 차원의 대책 / 4. 기타 대책
5.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Ⅵ. 우리나라의 노숙자 정책방안
1. 노숙자 지원정책의 기본원칙
2. 노숙자 지원정책방안 제안

Ⅶ.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충북 진천에서 노숙인이 한파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충남 천안에서는 빈집에 들어가 불을 피우고 잠을 자던 노숙인이 화재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렇게 겨울이면 노숙인이 거리 등에서 동사(凍死)하였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노숙인은 ‘주거’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회적 약자로서, 이들에게는 국가의 배려와 관심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노숙인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빈곤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빈곤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 상황에서도 드러난 빈곤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으로 접근하는 노력들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 략>

Ⅴ. 일본 정부의 노숙자 대책

일본 정부의 노숙자 대책을 이해하기는 쉽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숙자 대책이 일본의 그것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설수용을 중심으로 한 격리정책이 골격을 이룬다. 주소부정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그 상황에 따라 갱생시설(更生施設), 의료보호시설(醫療保護施設), 숙박제공시설(宿所提供施設) 등에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노숙자들은 이들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된다. 즉, ‘노숙자 문제는 요세바 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요세바는 이미 역사성을 가진 장소로서, 노숙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예를 들면 방화나 폭동)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방관하는 자세를 취한다. 실제로 가마가사키 등의 요세바 지역에서 노숙자를 위한 최소한 응급지원책도 민간 차원에서만 이뤄질 뿐이다. 다만 신주쿠와 같이 도쿄 도청 앞 지하도에 노숙자들이 가득 차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호한 정책을 취하게 된다. 즉 종이상자 집을 철거하거나 지하도의 일부를 화단으로 막아서 이들을 소개(疏開)시키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특히 인근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환경미화와 ‘청소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눠 노숙자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거리노숙자 실태조사(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2012. 10.)
·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서종균 외, 한국도시연구소, 2012. 11.)
· 노숙인 복지론: Homeless의 사회적 통합(남기철, 집문당, 2009. 12.)
· 노숙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이슈와 논점 제781호, 2014. 01. 24.)
· 노숙인 주거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서종녀, 서울시복지재단, 2010.)
· 노숙자 자활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이치진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03. 28. )
· 노숙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연구(김수현 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07.)
· 한국 홈리스 실태와 지원정책방안(이태진, 한․일 홈리스실태와 주거지원에 관한 국제세미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