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요금인상 논란(지하철 적자 현황과 원인 및 해결방안)

목차

Ⅰ.연구배경-9호선 요금인상 논란

Ⅱ.지하철 적자 현황
1.서울도시철도공사 손익현황
2.서울메트로 손익현황
3.다른운송수단(버스)와의 비교
4.국내 다른지역과의 비교

Ⅲ.적자 원인
1.무임승차 문제
2.낮은 운임 문제
3.건설부채 문제
4.적자 원인에 대한 소결

Ⅳ.해결방안 및 평가
1.무임승차문제의 해결방안
1)할인요금제
2)바우처 제도
3)연령대 조정
4)노인복지의 고려
2.적정 운임에 대한 제안
1)기본 운임 상승
2)거리 당 요금 증대
3)반대 의견-생활수준의 고려
3.건설부채 해결방안
1)지자체, 정부에서 부담
2)민영화
4.기타-운영상의 아이디어제안
5.평가 및 결론

Ⅴ.참고 서적 및 사이트

본문내용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서울시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메트로 9호선 측이 요금인상을 요구한 진짜 명분은 무엇일까? 메트로 9호선 측은 수입이 예상운임 수입의 50%를 밑돌아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서울시는 협약에 따라 2009년 142억 원, 2010년 323억 원을 보전해 주었기 때문에 요금 때문에 재정상황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그림 ? 지하철 9호선의 쟁점
결국 민자 운영은 우려한대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다. 이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왜 민자자본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지하철 전체가 안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적자문제 때문이다. 이미 안고 있는 적자도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민영화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9호선문제는 지하철전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적자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하철 전체의 적자문제를 다시 보아야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지하철의 적자현황을 파악해보고 이에 근거하여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팀 토론을 통해 결론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나은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Ⅱ.적자 현황

(※참고-현재 서울시 지하철은 서울 메트로가 1,2,3,4 노선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5,6,7,8노선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9호선은 민간운영에 맡기고 있다.)

그림 ? 2011기준 지하철 누적부채
kbs 뉴스보도에 따르면 2011년기준 5,74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부채는 3조 409억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근본적 원인을 찾기 위해 서울 메트로, 서울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1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적자현황을 알아보고 자료조사를 통해 적자의 이유에 대해 논의하겠다.

참고 자료

서울메트로홈페이지(2011년 수입지출자료):http://www.seoulmetro.co.kr/page.action mCode=G040010030cidx=561
서울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2011년 경영공시):http://www.smrt.co.kr/main/publish/view.jsp menuID=001007004001008
건설 비용, 교통약자 무임권 등 공적 지출 회사로 떠넘겨 [2008. 9. 24, radian] 서울 지하철 노조 투고문
무임승차 손실액이 순손실액의 405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가 없다공석호 의원 블로그 http://blog.daum.net/shkong/5785123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세계일보 원문 기사 20101108 17:36
무임승차 과태료는 있어도, 내는 사람이 없는 현실 노컷뉴스 원문 기사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2010)
일본 국립 사회 보장,인구문제 연구소인구통계자료집(2010)
홍콩 지하철 blog.naver.com/haeil71/47737812
도쿄 메트로 http://penpal.kjclub.com/kr/exchange/photo/read.php tname=excboard52uid=1941
서울,도쿄,상해 요금 비교 http://ibio.tistory.com/470
영국의 복지 http://cafe.naver.com/propension/2265
뉴욕 지하철 적자 http://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showmaillogNo=447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