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회보험, 보험에 대하여

목차

Ⅰ.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제도적 발전과정
1) 독일의 사회보험입법
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와 그 영향
3)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사회보험

Ⅱ. 사회보험의 사회보장제도적 특징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내용
3. 사회보장제도의 특질
4.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5. 사회보험의 주체와 대상
6. 사회보험관계의 법적 성질

Ⅲ. 사회보험의 종류
1. 고용보험
1) 의의
2) 사회보장법에 있어서의 실업보험법
3)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그 유형
1)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실업공제기금
2)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3) 사회보험방식의 실업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
3. 고용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1)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Ⅳ.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사회에서의 산업재해보상제도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1) 무과실책임제도
2) 산재보험제도에 의한 재해보상
3) 산재보상입법
4)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상
3. 업무상·업무외 구별의 통합

Ⅴ. 연금제도
1. 연금제도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
4) 군인연금법

Ⅵ. 건강보험
1.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2) 일부부담금의 지급문제
3) 고령화사회와 건강보험

Ⅶ. 사회보험제도의 이념
1.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2. 사회보험의 목적과 특징
1) 소득보장으로서의 사회보험
2) 사회연대조직으로서의 사회조직
3. 사회보험제도의 기능
1) 빈곤의 예방 또는 구제
2) 소득의 재분배
3) 경제안정 및 성장발전
4) 사회와 정치의 안정

Ⅷ.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
1. 퇴직금제도
2. 퇴직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와 퇴직금제도와의 관계
2) 퇴직금제도의 발전방향
3. 기업연금제도
4. 기업연금의 사회보장과의 연계
1)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의미
2) 상호보완적 기능
5.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방안

Ⅸ. 사회보험제도의 재정문제
1. 적정한 재원의 조달
2. 재원조달방식

Ⅹ. 결 언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과 같은 경제적 불안정을 집단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보편적이고도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욕구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최저생활확보에 중점을 두면 공적부조가 주가 되고, 생활불안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면 사회보험이 주가 된다. 오늘날 사회보험은 공적부조와 아울러 사회보장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공적부조가 국민의 궁핍을 구조하는 구빈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사회보험은 국민의 빈곤화를 방지하는 방빈적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공적부조가 무소득 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방법임에 반해 사회보험은 유소득 내지는 소득가능계층에 대한 보장방법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유형의 사고를 미리 정하고 사고의 정도와 종류에 따른 급부를 가능하게 하는 보험의 형식을 통한 사회보장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통 많은 비용의 지출을 요하며 이로 말미암아 종래에 저축한 것을 모두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생활보장적 기능을 다 하여야 하며, 빈곤에의 전락을 미리 방지하는 동시에, 일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사고발생전의 생활수준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시켜 주려고 한다.
사회보험은 시행 초기에 근로자 특히 임금노동자를 대상범위로 한정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전국민을 일반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근로자보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보험으로 일반화되었으며 세계 여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대부분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4insure.or.kr ,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 http://www.kisi.org , 한국사회보험 연구소
· http://www.nhic.or.kr/wbm/index.html , 국민건강 보험공단
· http://www.gepco.or.kr ,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 http://www.welco.or.kr, 근로복지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