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80년대 한국언론

목차

1.들어가며

2.짧았던 서울의 봄
언론검열 및 유신잔재의 청산노력
강제 해직·언론 통폐합·언론기본법
언론에 대한 회유와 강경책
6·29선언과 정기간행물 등록법
언론 노조운동과 편집권 독립

3.내적 언론자유의 제도화
미결의 편집권 독립보장
내적 언론자유
편집권 논의의 한계
파업과 편집권 논란

4.결

본문내용

짧았던 서울의 봄
언론검열 및 유신잔재의 청산노력

가지지 못한 언론자유
유신독재체제의 붕괴 이후 언론은 유신잔재의 청산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비상계엄 하에서 계속된 사전검열을 비롯하여 신(新)군부의 계엄으로 인해 아직 미진한 결과만을 남기고 있었다. 유신체제의 붕괴이후 시급한 과제로 유신헌법의 대체가 떠올랐고 이에 그를 위한 개헌특위가 조직되어 개헌안 시안을 놓고 토론이 열렸고 이 헌법 시안에는 '편집권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해 두고 있었다. 역시 대한 변호사협회의 개헌안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먼저 움직임이 있었던 곳은 기자협회였다. 유명무실해진 기자협회를 다시 재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발족 시켰다. 또한 개헌과 관련하여 공청회와 강연회를 통해 시안(개정 헌법의 언론조항에 관한 한국기자협회시안 - 1980.4)을 마련하여 국회 개헌특위와 정부 개헌심의위에 제출하였다.
정치권 역시 개헌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지만 언론에 관한 부분의 미진한 점을 기자협회의 노력으로 수정하게 되어 개정안에서 언론에 관한 '편집권 독립보장'의 규정이 들어가게 되었다.

참고자료

· 편집권 독립 반세기의 고민 | 우승용/ 한국언론재단
· 「신문과 언론인 의식」 (1981) 윤임술(한국신문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