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 동북아 협력 ◎

*윤*
최초 등록일
2003.05.31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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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 동북아 경제협력의 지리적 범위
2. 동북아 경제협력의 잠재력 및 제약요인
3. 동북아지역 내 경제협력 가능성 검토
4.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각 국의 시각
5. 동북아 경제 협력의 성격
6. 한· 중· 일 위주의 접근방식
7. 한· 중· 일 경제 협력 현황
8.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9.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한국의 입장
10. 동북아 경제협력의 향후 추진방향

본문내용

들어가며...
냉전시대의 동북아지역 내 경제교류는 이념 및 정치논리에 종속되어 동·서 양진영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 때문에 동북아지역 내 경제교류는 타지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탈냉전 분위기가 성숙되고 또한 경제지역주의 추세가 고조됨에 따라, 일본, 중국 및 국내에서 동북아지역 내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 동북아 경제협력의 지리적 범위
동북아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가장 협의의 동북아에는 남북한, 일본, 중국의 동북3성 및 러시아의 극동지역만이 포함되지만, 광의의 동북아에는 몽골, 중국 전체, 러시아의 동·서 시베리아, 홍콩, 대만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을 논할 때, 때로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지역에 속해 있지 않는 미국도 동북아협력의 틀 속에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북아지역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혼란은 동북아 경제협력이 배타적인 성격을 띤 자유무역지대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라고 해석될 때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매우 신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적으로는 남북한, 일본 및 몽골은 국가전체가 동북아에 속해 있는 반면, 중국은 동북지역과 상해 이북 연안지역, 러시아의 경우에는 극동지역이 이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둘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및 몽골을 동북아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서 볼 경우, 광의의 동북아에는 홍콩 및 대만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동북아 협력의 성격 및 개념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리적 정의의 선택은 동북아 협력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참고 자료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www.kiep.go.kr
♤ 한국 무역 투자 진흥공사 www.kotra.or.kr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일본 외무성 www.mofa.go.jp
♤ 일본무역 진흥회 www.jetro.go.jp
♤ 동북아 경제권 형성 가능성과 그 대응방안 www.gaebyok.wonkwang.ac.kr
♤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잠재력과 과제 www.electric.iin.co.kr
♤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체 구상에 대한 평가www.my.dreamwiz.com/tspe
♤ 동북아의 새로운 지역 구조 www.kndi.re.kr/pds/
♤ 한중관계 정상화10주년에서 본 현황과 동북아지역 정세
www.megapass.co.kr/~chenchi/한중관계10주년
♤ www.new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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