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산업에서의 가격문제와 그 방안 (리베이트, 정책적 문제 등)

목차

1. 문제 제기
2.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3.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4. 정부의 개입에 따른 실패 위험성과 그 평가
5. 결론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최근 우리나라 제약 산업 업계 전반은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제) 와 쌍벌제, 신약 R&D 지원(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등으로 꽤나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과거에 지나 온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어느 한 집단의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제약업계 CEO나 정부 제약정책 담당자, 의료업계 종사자들 모두 현재의 처한 어려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약 산업은 국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의 예방, 치료, 처치, 진단을 위한 약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경제 성장으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 등에 따라 향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중 략>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2010년 2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투명화 방안에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외에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와 배치되는 것으로,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는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약가마진 중 70%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요양기관이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 약사법 및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된다면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요양병원에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가마진을 제공하는 것을 단속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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