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기본권]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소개

기본권 제한과 한계에 대해 서술한 리포트입니다.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 의의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논증형식
① 3한계이론(사회공동체유보이론)
② 개념내재적 한계이론
③ 국가공동체 유보이론
④ 규범조화를 위한 한계이론
⑤ 결론
(3) 우리 헌법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① 문제의 제기
② 견해의 대립
③ 헌법재판소의 입장
④ 검토
2. 헌법직접적 제한(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1) 의의
(2) 기본권의 헌법직접적 제한의 기능
(3)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헌법직접적 제한
3.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의의
(2) 유형
(3) 법률유보의 기능
(4) 우리 헌법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

Ⅲ.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
1. 헌법 제37조 2항의 의의
2.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3. 제한의 목적
4. 기본권제한의 형식
5. 기본권제한의 정도
6. 소 결

Ⅳ.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제한(기타의 제한)
1.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제한
2. 의의
3. 기본권제한의 허용여부
4. 우리 헌법과 특수신분관계

Ⅴ.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의의
2.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긴급명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4. 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본문내용

Ⅰ. 의의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선언하고 국가의 불가침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다음,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열거하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도 경시되지 아니함을 선언함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의 국가적 보장과 불가침성을 이유로 기본권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으며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적 가치질서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행사할 경우, 다른 이익과 충돌되거나 또는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과 충돌한다. 여기에 기본권의 제한이 요구되고, 행사에 한계가 그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이란 기본권이 보호하려고 하는 내용을 일정한 한계 안에 국한시킨다는 뜻과 그 내용을 축소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의 제한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고 기본권과 타법익의 보호가 그 목적인데 즉,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하며 또한 필요하다. 예컨대 기본권적 자유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자유가 되려면 그것은 전체적 법질서 내에서의 법적 자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즉 제한되어야 한다. 기본권의 제한이란 바로 이 한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본권의 제한은 개별기본권의 내용적 효력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기본권은 이 한계 내에서 보호될 수 있다.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기본권 제한의 유형에는 ①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② 헌법직접적 제한, ③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