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찬반의견- 반대의견 중점으로

소개

(A+보고서)FTA 관련하여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며 FTA가 나아가야 할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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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FTA로 나라가 뜨겁다. 국회 비준발의에서는 최루탄이 터지는 살풍경이 벌어졌다. 각 당의 말씨름 이상으로 나라는 시끄럽다. FTA가 무엇인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을 일컫는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반가운 말이 아닌가? 왜 국가 간 무역으로 인한 이익 증대에 많은 이들이 유독 반기를 드는 것일까.
나는 FTA는 우리나라로써는 꼭 필요하며, 시대적 상황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허나 소위 말하는 ‘밑지는 장사’를 해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일단, 그에 대한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려 한다. 첫 째로, 제일 좋은 물가 하락정책은 우리나라 정부가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우리나라음식을 국민에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물가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 물품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미국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 어떤 득이 될까. 실제로 칠레산 와인은 가격이 상승했고 유통하는 업자들의 배불리기만 되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체결한 대가는 8년동안 79억달러의 적자를 남겼을 뿐이다. 칠레와 FTA체결 당시 포도농가를 죽이는 길이라고 했으나 국산 포도 가격이 오르고 재배량은 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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