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분석 보고서-사법부 위헌 판결을 중점으로

소개

(A+ 보고서)2012년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개념,유형,실시연혁,찬반론에 대해서 조사후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분석 및 의견을 개진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2. 인터넷 실명제의 유형
3.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 연혁
4. 인터넷 실명제 찬반논의
5. 인터넷 실명제 위헌성 논의
6. 사법부의 인터넷 실명제 관련 판결
7.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관계
8. 사법부 판결에 따른 각자의 의견
9. 사법부 판결이 입법부에게 미친 영향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명 인증수단을 통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김유향·심우민,2012)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커지자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였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두산백과,2012)
의견 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디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조소영,2011)

인터넷 실명제의 유형
인터넷 실명제는 크게 한시적 실명제와 상시적 실명제로 구분된다.

1.공직선거법상의 실명 확인제: 한시적 실명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된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2005년 8월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인터넷 실명제로 규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의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방법을 통해서 실명임이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실명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실명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이나 글을 삭제하거나 실명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한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제도이다.(김유향·심우민,2012)

참고자료

· 논문:오병일(2003),인터넷 게시판 '강제'실명제의 문제점,서울지방변호사회
· 김여라(2008),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령 리뷰,한국의회발전 연구회
· 김기창(2009),인터넷 ''실명제''의 기술적, 사업적, 법적 문제점,대한변호사 협회
· 조소영(2011),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한계,언론과 법
· 지성우(2011),현행 인터넷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성균관대 법학연구소
· 김유향·심우민(2012),인터넷실명제위헌결정과 향후과제,국회입법조사처
· 진보단체공저(2012),인터넷실명제위헌결정의 의미와 향후과제,언론개혁시민연대
· 김현경(2012),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그 이후의 법적 현안과 개선과제, 한국정보화 진흥원
· 시사잡지:김남일(2012),인터넷 '민증 까' 시절이여 안녕 : 주민번호를 둥둥 떠다니게 한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한겨레21 통권 926호
· 김남일(2012),딱 5년짜리 '표현의 자유 고엽제' : 최고의 판결-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재판관 전원 일치 위헌 결정…,한겨레21 통권941호
· 김남일(2012),잘 가라 MB 안녕 5년간의 삽질법들이여 : 2012년 '올해의 판결' 최고의 판결은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MB 정부의 과도한 국가형벌권과 어이없는 일탈을 단적으로 보여줘… ,한겨레21 통권941호
· 관련서적:김태룡 외 공저(2009),새 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 토론:100분토론(2008.7.31),인터넷대책 여론통제인가
· 100분토론(2009.4.23),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 기사 및 뉴스:오마이뉴스(2011.8.1), 네이트-싸이월드 '비밀번호' 바꿔도 안심 못해 SBS(2012), 인터넷 실명제 위헌…'악플 테러' 대처는?
· 기타 인터넷 참고자료:http://waytosun.net/31,n.d.,Date Of Access:2012.5.28
· 네이버두산백과(2012),인터넷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