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지하경제 양성화 ~대한민국과 세계주요국가의 정책~ (정치학) (경제학)

목차

1. 지하경제의 정의
2.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하경제
3. 대한민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4. 세계 주요국들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5.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지하경제 란?
세금을 비롯하여 갖가지정부의규제를 피하는 보고되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그 중에는 범죄, 마약, 도박, 매춘 등 위법행위들과 세무서나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보통, 세금이 증가하면 그에 맞추어 지하경제의 규모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중 략>

김영삼 정부 : 금융실명제
김대중 정부 : 신용카드 활성화
노무현 정부 :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4. 대한민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대기업·대자산가의 불공정 행위 금지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금지
불량식품, 불량제품 등 세법 질서 훼손 금지
세금 고액 채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집행

참고자료

· 아젠다넷 (www.agenda.net)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13.4.18)
· 연합뉴스 (http://www.yonhapmid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