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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지하경제 양성화 ~대한민국과 세계주요국가의 정책~ (정치학)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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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2.28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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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지하경제 양성화 ~대한민국과 세계주요국가의 정책~ (정치학)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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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지하경제의 정의
    2.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하경제
    3. 대한민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4. 세계 주요국들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5.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지하경제 란?
    세금을 비롯하여 갖가지정부의규제를 피하는 보고되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그 중에는 범죄, 마약, 도박, 매춘 등 위법행위들과 세무서나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보통, 세금이 증가하면 그에 맞추어 지하경제의 규모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중 략>

    김영삼 정부 : 금융실명제
    김대중 정부 : 신용카드 활성화
    노무현 정부 :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4. 대한민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대기업·대자산가의 불공정 행위 금지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금지
    불량식품, 불량제품 등 세법 질서 훼손 금지
    세금 고액 채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집행

    참고자료

    · 아젠다넷 (www.agenda.net)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13.4.18)
    · 연합뉴스 (http://www.yonhapmid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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