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P 사업의 장점

소개

IPP 사업의 장점입니다

목차

1. 장점
2. 결론

본문내용

IPP(independent power plant) 사업의 장점에 대해 알아본다. P는 producer, project를 뜻하기도 한다.

1. 장점

1.1. 공공지출 축소
고성장 국가는 전력 용량(power capacity)을 따라가지 못한다. 정부 혼자 인프라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부는 쓸 돈이 그것뿐이 아니다. IPP의 첫 번째 가치는 인프라 건설비를 민간에게 전가한다는 ‘공공지출 축소’에 있다. 정부는 발전 비용을 25년 분할 지출함으로써 재정을 다른 우선순위에 사용할 수 있다. 민간의 투자비와 재정의 분할지출을 단순 비교하여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사업성(feasibility)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재정사업은 국채를 발행하고,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상환하는 기간의 총투자비를 계산한다. 민간사업은 민간이 초기 투자하고 정부에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출액을 계산하면 된다(민간 효율을 일정부분 감안할 수도 있겠다).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된다(VFM; value for money). 민간에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민간발전소의 이익과 민간효율, 공공비효율의 항등식을 믿어 보는 것이다.
IPP는 간접비 등 초기 투자비가 많다. 금융 주선을 위한 수수료도 있다. 그러나 발전소 운영면에서 국영보다는 민영이 낫다는 가정의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 투자비를 브렉 다운(breakdown)해 보면 민영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합산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가치를 만들기 위한 할인율을 설정하면 민간투자가 저렴하다. 그렇지 않다면 민간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