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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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2.22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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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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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와 기존 연구의 한계

    3. 연구방법

    4. 용어 및 개념 사용과 연구 대상 범위

    5. 제도적 실태
    5-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5-2. 체류조건
    5-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 내 담론과 인식
    6-1. 구성
    6-2. 내용
    1)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 내 담론과 내러티브 분석
    3)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 실태

    7. 인식을 반영하는 ‘다문화 정책’
    7-1. 다문화 정책의 시작과 진행
    7-2. 다문화 정책의 목적
    7-3. 다문화 정책의 영향

    8. 연구 결론 및 한계

    본문내용

    1. 문제제기

    1-1.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어떠한 담론 내에 존재하는가?

    이 문제제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담론이라는 개념을 끌어온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담론이란 사람, 사물, 지식 그리고 사유의 추상적 구조를 묘사하고, 정의하고, 유형화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중략) 담론은 담론 자신이 구성하고 조절하는 인간 집단들 사이의 권력/지식 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바로 그러한 권력/지식 관계로부터 발생한다. (중략) “권력과 지식은 서로를 내포한다. [……] 지식의 장이 함께 형성되지 않는다면 권력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앎의 주체, 앎의 대상 그리고 지식의 양태들은 모두 이 권력/지식이라는 근본적 연관과 그 역사적 변동의 다양한 효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담론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이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권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담론은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발휘된 것은 물질적/비물질적 양태로 전환되어 다시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지점 또는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담론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그 담론 속에서 그 여성들이 어떠한 권력/지식 관계 속에 위치하는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을 담고 있는 다양한 담론의 유형을 파악하고 역시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1-2. 그 담론이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제도와 정책(다문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담론에 대한 소개와 비판적 평가 이후에, 그러한 사회·문화적 영향력들이 한국 내 비서구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제도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담론만으로는 현실의 실상을 읽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권력/지식 관계와 그것으로 생성된 사회적 부산물들을 함께 드러내고 비교·분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실태를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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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 2006, 한국여성개발원.
    · 김판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문화 정책의 과제」, 2012, 성결대학교 다문화 평화 연구소.
    · 김현미,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정치학, 한국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 제와 사회」 통권 제70호, 2006, 한국산업사회학회.
    · 박성호, 「인본주의에 기초한 한국형 다문화정책 모형의 모색」,2012,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 소라미,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한국 법제도 현황에 대한 검토」, 2009, Chosun law journal, p. 7.
    · 손민규,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 시흥 안산 지역 이주여성을 중심 으로」, 2007,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이미림, 「집시와 심청(바리)의 환생, 21세기 이주여성 다문화적 탈식민 페미니즘 관점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012, Vol.35, pp.311335.
    · 이선주, 김영혜, 최정숙, 「세계화와 아시아에서의 여성이주에 관한 연구」, 2006, 한국여성개발 원.
    · 이수연 외,「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수용성 제고 방안」,2012,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선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람 되기’와 사회적 성원권」, 2008,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과.
    · 조진희, 「한국영화, 이주여성을 들여다보다 <파이란>에서 <완득이>에 이르기까지 이주여성 재현 양상 분석」, 『언론학연구 16권 1호』, 2012,
    · 최금숙, 『30가지 여성정책 이야기』, 20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1년도 출입국통계연보』, 2012
    · 필립 스미스, 『문화이론:사회학적 접근』, 강동권, 한국문화사회학회, 이학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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