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의 실태 및 분석

목차

1. 성폭력의 정의(사전적/법적)
2. 아동성폭력의 정의
3. 아동성폭력의 현황 및 사례 분석
4. 피해 아동의 심리적/행동적 특성
5. 아동성폭력 가해자 처벌
6. 해결방안

본문내용

성폭력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강간 형법 제 297조에서는 성폭력의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형법 제 298조에서 ‘부녀’라는 지칭을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폭력’ 뿐만 아니라 ‘추행’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을 단순한 폭력의 문제에 국한하거나 여성에 대한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인간 존재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입니다. 즉, 다양한 층위의 경험들을 성찰하여 여성을 비롯한 개인들이 성적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임을 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촉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 략>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 한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