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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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1) 한국 산재보상체계와 산재보험
(1) 한국 산재보상체계의 발전과정
2) 산재보험의 특성
(1) 비교적 이른 도입
(2) 사업주 간의 위험분산
(3) 노동자 보호
(4) 무과실책임주의
(5)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2) 목적
4)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1) 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
(2) 산업재해의 치료와 보상의 원칙
(3) 유족보상의 원칙

2. 산재보험의 주요 내용
1)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의 의제가입
2)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1) 산재급여의 지급
(2)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3) 산재보험의 보험료
(1) 보험료의 산정
(2) 보험료 징수
(3) 보험료의 부담
4) 근로복지공단
(1) 근로복지공단
(2)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5) 적정보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1) 임금변동 순응률제도
(2) 최저보상, 최고보상 기준제도
(3) 통상근로계수
(4) 다른 사회보험과의 병급조정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1) 한국 산재보상체계와 산재보험
(1) 한국 산재보상체계의 발전과정
- 1953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8장에는 업무상 재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사용주의 개별책임주의를 채택함.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별다른 것이 없었음. 다만, 사용주의 과실이 분명하다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었음. 따라서 1953년에 제정한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의 책임을 사용주에게 부과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 그러나 사용주의 개별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해보상은 강제성이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행정력이 전제되지 않아 실효성도 떨어졌음
- 1963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사용주의 책임을 강제보험화하는 목적으로 제정됨. 1964년부터 시행된 산재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짐
첫째, 사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재해보상책임을 분산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을 인한 급작스런 부담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음
둘째, 재해보상이 개별사용주와 피근로자의 관계에서 국가와 피근로자의 관계로 이전됨으로써 재해보상과 관련한 노사관계의 악화를 예방함
셋째, 근로자 역시 산재보험의 실시로 재해보상 청구권 행사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확실한 보험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그 후로 20여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함.
· 산재보험의 연혁
1963년 : 산재보험법 제정
1964년 : 최초로 상시 500인 이상 광업?제조업에 시행
1973년 : 임금변동순응률제도 규정
1977년 : 최저보상제도 신설. 근로자 중대과실제도 폐지
1989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2000년 :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참고자료

·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