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론] 호주제에 대해서

목차

《 서 론 》

《 본 론 》
1. 호주제란?
2. 호주제도의 역사
3.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3-1. 호주제 피해사례
4. 호적제도 개선방안

《 결 론 》

본문내용

3.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를 저하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을 들라면 여성운동가들은 모두 ‘호주제’라고 답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가 무엇이고 왜 폐지돼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호주제와 관련한 사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호주란 가정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호주는 무슨 왕권처럼 부계혈통으로 승계되게 되어 있다. 이는 가정을 주인과 주인 아닌 자로 구성했다는 전제하에 여성을 가치 없는 인간으로 등급을 매기는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둘째는 호주제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중략>

▶ 호주제의 문제점에서 살펴보듯이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생기는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01-11-25일자
연합뉴스 2002-02-28일자
한국 여성 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 동녘 1999년 01월
한국여성개발원(199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주제폐지운동본부 - http://no-hoju.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http://www.i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