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기침체의 원인과 그에 따른 정부의 경기부양책(금리인하, 추경예산편성)의 기대효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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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기 침체의 원인
(1)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2) 개인 신용한계상황과 내수경기의 침체
(3) 금융시장의 기능 악화
(4) 북핵문제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확산
2.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
(1) 추경예산 편성이란 무엇인가?
(2)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
(3) 콜 금리란 무엇인가?
(4) 콜 금리인하의 효과

Ⅲ. 결론

Ⅳ. 보충설명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소비자와 기업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 경기는 97년 외환 위기 이후로 최악이라고 한다. 2002년 2/4분기 이후 기업들의 경기 판단과 소비자들의 심리가 나빠지기 시작했으며, 2003년 들어서는 경기가 급랭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들의 체감온도는 기준점 이하의 영하의 상태이다. 이라크전의 조기 종결에도 불구하고 북한핵 문제의 장기화에 따라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의 전 세계적 확산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비롯한 홍콩, 대만등의 중화경제권이 사스의 최대 피해지역이어서 적지 않은 수출차질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위기 요인들이 돌출되면서 경제주체들의 불안이 심화 되고 있다. BSI1) 지표도 3월 112.6에서 4월에는 101.3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런 대외적인 문제뿐만아니라 내적으로도 내수의 위축, 재고의 누적 등 현장의 경기도 급속히 하강하고 있는 추세이다. 4월중 백화점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0.7%, 할인점 매출은 3.6%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율(3월분)도 -0.3% 기록하여, 2000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에 더불어 SK 글로벌 사태, 카드채 부실 등으로 금융시장의 위험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잠재 부실기업수가 증가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 자금난으로 인하여 4월 중 부도업체수가 500개 사를 넘어섰고, 이 수치는 SK글로벌 사태가 발생한 3월의 396개사 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 IIMD2) 국가경쟁력 순위가 인구 2천만명 이상인 30개국 중 2002년 10위에서 2003년 15위로 하락하였고, 기업경영 효율성(20위), 노사관계(30위), 외국인에의 개방성(30위) 등 모든 순위에서 최하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콜금리3)를 0.25% 낮추고 3조에서 5조 가량의 추가경정예산4)을 편성하는 등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교수, 국회의원, 경제기자, 경제연구소 연구원, 채권딜러, 한국은행직원등 2백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8.4%가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은 금리인하가 부동산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투기만 조장하고, 경제에 거품이 일어나 소비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앞으로 본론을 통해서 현재 우리 나라의 경기침체의 원인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과정과 교훈" (삼성경제 연구소, 전영재 외)
· (2)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검한다." (LG경제 연구원, 유정숙)
· (3) "체감경기 급랭의 원인과 처방" (삼성경제 연구소, 황인성 외)
· (4) 한국경제 신문 (http://www.hankyung.com/)
· (5)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6) 한국계발 연구원(http://www.kdi.re.kr/)
· (7) "사스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현대경제 연구원)
· (8) 금융감독원 (WWW. fngui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