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 일제의 잔재 - 어문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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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어문정책>
1. 서
2. 문제점
3. 한자 부활론자의 목적과 동기
4. 결

본문내용

1. 서
현재 우리는 일제가 남긴 잔재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병들고 있다고 사람들은 개탄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제 강점하에서 시생되던 법률,제도와 그것을 운영하던 일제 시대의 관료들이 미군정시대부터 그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제 면이나 행정에서는 일제 법령을 청산하고 일제의 행정 서식이나 관례를 버리기 위해 건국 초에 한글 전용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나라의 공문서를 한글로 쓰도록 정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실정으로 봐서 일제 법령을 그대로 쓰고 있고, 그에 따라 행정 서식이나 행정관례가 일제식 한자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잠정적,일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한 임시적 예외에 관한 조항 이 법률의 단서 조항이다. 그 단서조항은 정하길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임시적 잠정 기간이란 시간을 한정한 예외를 설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 다시나 건국 후에도 정부에 일제 시대의 친일 관료가 다수를 차지한 실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제 법령을 헌법 부칙 제100조에 따라 잠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일제의 공문 서식이나 일제식 한자 공용문서를 그대로 써 왔다. 이로 말미암은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찌꺼기가 우리의 법령,제도와 행정 부문에 그대로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민주화가 저해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한글 전용을 지체하거나 나아가서는 방해함으로써 초래된 시대 역행적인 부작용을 우선 들 수 있다.
2. 문제점
먼저 행정이나 정치의 민주화가 이룩되자면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하는데, 일제식의 행정 기술과 제도가 일제식 한자투의 찌꺼기에 묻어서 나쁜 관례와 관습과 함께 그대로 남게 되고,.......................

참고자료

· 김운태,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98
· 한상범,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 교육과학사, 1994
· 한상범 외,『일제잔재 무엇이 문제인가』, 법률행정연구원,
· 199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일제식민통치와 사회구조의 변화」,
·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11집, 1990
· 민족문제연구소,「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 아세아문화사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