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

목차

1. 의의 및 유래

2. 법적성질
1. 서언
2. 반전체주의적 성격
3. 근본규범성
4. 구체적 권리성의 여부

3. 인간은 무엇이며 존엄과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4. 판 례

5. 학자들의 책, 학설인용

본문내용

1. 의의 및 유래
사람은 존엄한 존재로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상의 뿌리는 서양을 기준으로 볼 때 두 가지가 있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노예제 사회로 노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자유시민의 신분에 있는 남성 중심의 인간관은 인간을 이성의 주제로 파악해 그 존엄성을 인정했다.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이성의 주체로서의 인간에도 세 가지 등급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이성이 가장 충만한 철인, 둘째 용기를 가진 인간, 셋째 이성에 의해 자기 통제가 되기 보다 욕망에 따라 움직이기 쉬운, 보통 생산에 종사해야 할 인간 등 3종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사람의 소중함을 이성에 따른 분별력에 의해 따진 것은 르네상스시대 피코 데라 미란돌라에게 이어진다. 피코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성 주체의 자유의지에서 구하고 그것이 근대 자연법 사상으로 결실을 맺어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존중이라고 하는 인권 사상으로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18세기 계몽시대 이래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시기를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편 서양의 인간 존엄의 사상의 기독교의 인간관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중세 기독교시대 악법에 대한 저항 이론은, 신의 형상을 하고 태어난 인간은 신과 약속을 하는 존귀한 존재로 함부로 멸시 학대하면 신의 섭리, 자연의 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