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사례연구 -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관한 신제도주의 관점의 분석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관한 신제도주의 관점의 분석요약
1. 이론적 배경
2.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신제도주의
3.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한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분석결과

Ⅲ. 민선 자치시대 지방행정의 환경변화
1. 읍면동의 기능전환
2. 주민의 권익신장과 주민 참여

Ⅳ.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관한 사회적 신제도주의 시사점

Ⅴ. 맺는 말

본문내용

사회과학에서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학문적 패러다임(paradigm)으로서 신제도주의를 들수 있다. 신제도주의는 국가내 정책의 지속성과 국가간 정책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학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경제학을 중심으로 합리성을 강조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적 제도 등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있다.
여기서는 지방자치 민선5기를 맞이하여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민선 1기부터 민선4기 까지의 일부 민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하여 세명대학교 박광덕 교수가 2010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발표한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분석”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논문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Ⅱ.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관한 신제도주의 관점의 분석요약

1. 이론적 배경
가. 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자치란 개념정의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일정한 개념정의가 존재하기 어렵다. 지방이란 의미와 자치란 의미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개념정의 할 수 있겠는 데, 자치란 자기판단과 자기부담, 그리고 자기책임의 3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것이어야 비로소 스스로 다스리는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판단이란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은 분권화된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자기부담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지역이 스스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책임은 지방정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사업과 결정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게 됨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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