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내용
1) 제정 경과 과정
2) 주요 조항
2.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쟁점 사항
1)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부재
2)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
3) 기존의 조례보완으로 충분하다
4) 충분한 사전 논의 필요
3.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찬반 입장과 절충안
1) 학생인권조례안 찬성 입장
2) 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입장
3) 학생인권조례의 양측주장에 대한 절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작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주민발의를 거쳐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이하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흐름이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이어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였다. 이 논쟁의 제일 초점은 과연 현행법 체계상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체적 내용에서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비롯해 성 지향적(행동)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체벌 금지 조항, 두발 자유화,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인권옹호관제 신설 등이 논란의 주요 사항들이다.

<중 략>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찬성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주장은 결성선언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학생을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가 비인간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무시하였다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에게 억압되고 자신들이 내야할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또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을 도모해 더욱더 자유와 평등이란 사회적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김상곤, 『김상곤,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혁신을 말하다』, 시대의창, 2011
· 박효정, 『한국 중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 실태 분석 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2003
· 전누리, 『마침내 열린 학생인권의 시대』, 황해문화 통권 제75호, 2012
· 이덕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2
· 이춘구, 『학생인권조례의 입법정책적 고찰』, 법학연구제35집, 2012
· 서울학생인권조례(http://st-rights.or.kr/index/index.do), 201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