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론] 소득분배론 : 소득분배 현황과 개선방향

소개

소득분배론 강의에서 제출한 레포트이며, 이 레포트로 발제수업을 하였습니다. 성적이 레포트에 많은 비중이 있는 수업이라서 나름대로 준비한 레포트인데...한국 소득분배의 현황과 노동,조세정책을 중점으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60-90년대의 한국 소득분배 현황을 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서론
(레포트의 방향)

2.본론

1)한국의 소득분배상태 추계결과
2)1980~1990년 한국소득분배의 역사적 고찰
3)1990년대 한국의 소득분배
3-1)지니계수 변화추세로 살펴본 경제위기 전후 소득분배
3-2)경제위기 전후 빈곤상태
3-3)경제위기 전후 계층별 소득규모 현황
3-4)소득분배 개선의 필요성
4)한국 노동복지정책 소득분배
4-1)노동소득분배율
4-2)최저임금제도
5)한국 조세제도와 소득분배정책
5-1)조세수입의 크기문제
5-2)누가 부담하는가?
5-3)조세부담의 형평성문제
5-4)조세정책의 개선방안

3.결론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이번 레포트의 방향은 "소득분배 현황과 개선방향"이다. 한국경제의 성정과 함께 한국의 소득분배의 측면을 살펴보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할 것이며 이러한 한국의 소득분배의 분석을 통해서 현 한국경제의 소득분배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소득분배에 관해서는 196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를 기준으로 각 시대별 소득분배 통계자료를 활용하여서 그 동안의 소득분배 측면을 살펴볼 것이며 최근의 소득분배 현황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측면을 중심으로 전개할 것을 이미 밝혀둔다. 이와 같은 소득분배 현황을 파악한 후 그 동안 한국경제의 소득분배 측면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번 레포트를 마치려고 한다.
분배문제를 제기하는 목적은 사회의 경제 구조적 건전성, 안정성을 밝히는데 주목적이 있을 것이다. 사회의 경제적 운영결과로 인한 부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으며 그러한 분배의 상태가 효율성, 공평성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상태로 존재하는가, 만약 불평등한 상태로 사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불평등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노동, 조세의 소득분배정책을 살펴볼 것이며 각 정책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며 개선방안을 찾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개선방안을 스스로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 생각되므로 각 정책들의 문제점의 비판이 이번 레포트의 중점이 될 것 같다.

참고자료

· 1) 각종 통계로 본 한국사회의 빈익빈부익부 현황 / 삼성경제연구원.2001.8 / 박창규
· 2)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박찬용 김진욱 김태완
· 3) 국민의 정부 조세정책의 운용 및 성과 2000. 9 재 정 경 제 부
· 4) 빈곤 및 소득분배 실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박순일
· 5) 소득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 김 기 덕 , 손 병 돈
· 6) 소득분배구조와 정책과제 / 한국조세연구원 / 현진권
· 7)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2000. 4. 4 /재정경제부 ,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 8)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관 :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 9-10)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1 , 2 / 2000.4.4 재정경제부
· 11) 우리나라 계층별 소득분배의 추이-상충적인 추계결과와 평가 / 안국신 중앙대
· 12)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 김 태 성
· 13) 최근 소득분배 상황과 대응방향 / 99. 12 재 정 경 제 부
· 14)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배 /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호
· 15) 한국 노동복지정책의 소득분배 효과 / 김 기 원
· 16) 한국의 분배문제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KDI정책포럼 / 황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