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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론] 소득분배론 : 소득분배 현황과 개선방향 평가B괜찮아요

과목 : 소득분배론 / 학과 : 국제경제학과 / 학번 : 200145095 / 이름 : 조상익주제 : 소득분배 현황과 개선방향(목차){1.서론....1(레포트의 방향)2.본론....11)한국의 소득분배상태 추계결과...........12)1980~1990년 한국소득분배의 역사적 고찰.53)1990년대 한국의 소득분배...............53-1)지니계수 변화추세로 살펴본 경제위기 전후 소득분배.....53-2)경제위기 전후 빈곤상태...............73-3)경제위기 전후 계층별 소득규모 현황...73-4)소득분배 개선의 필요성...............84)한국 노동복지정책 소득분배.............94-1)노동소득분배율......94-2)최저임금제도.......105)한국 조세제도와 소득분배정책..........125-1)조세수입의 크기문제125-2)누가 부담하는가?...145-3)조세부담의 형평성문제...............165-4)조세정책의 개선방안173.결론...17(레포트를 마치며)(서론)(레비농어가구부문의 소득분포를 추계하는데 1990년(도시가계연보, 국세통계연보 사용)의 연구방법대신 1992년도에는 도시가계연보만을 사용하였다는 점, 1990년 통계가 1980년과 1985년의 센서스 자료만을 이용하여 1986년 이후의 가구수를 계산한 것에 비해서 1992년의 통계치는 1990년의 센서스 자료를 사용함으로서 1992년의 통계수치 결과가 더욱더 현실에 가까운 수치라는 점에서 그전의 자료보다 더 정확성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는 통계수치는 위의 도표2에서 가장 왼쪽에 안. 강(1994)수치이다.안. 강(1994)을 안. 강 수치와 주. 통계청 수치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선 단독가구의 소득분포를 접속하여 추계하지 않고 고소득가구에 대해서 별도의 추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강(1994)통계치는 안. 강 수치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온 것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1992년의 수치를 얻기 위해서 새로 수정한 3가지의 변화로 인해서 이미 안. 강(1994)수치가 안. 강 수치보다 양호할 것임은 예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안. 강(1994)과 주. 통계청을 비교해보면 역시 한국의 소득분배가 안. 강에서 보여지듯이 1980년대의 소득악화추세는 그대로 살펴볼 수 있으며 1980년대 말부터 악화되어서 1989년에 가장 악화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개선이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도시지역 소득분포 및 소득집중도)(자료:한국의 사회지표,1995)(도표3){*************993합 계*************분위1.462.262.802.902분위3.314.054.464.803분위4.655.215.476.014분위5.876.166.397.045분위7.127.257.358.076분위8.408.488.439.207분위10.079.929.7910.498분위12.2311.9411.6412.259분위16.0915.3314.5814.9310분위30.8029.4029.0924.31십분위분배율0.3260.3950.4380.529지니계서는 개선되어가고 있었지만 1997년 IMF위기 이후 급격하게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으며 그후 경제적 상황이 개선된 이후에도 소득분배의 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지 않았다. IMF 경제위기 과정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주된 이유로서 IMF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최근에 발표되는 90년대 후반의 소득분배에 관한 분석들은 자료와 분석기법의 차이로 인해서 소득불평등도의 측정값이 서로 상이하게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분석들이 1997년 외환위기 구조조정과 극복과정에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척도인 지니계수가 높아지고 추세를 가지는 것이다. 1990년도의 소득분배상황은 주로 1997년도 외환위기 전후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지니계수의 변화추이)(자료: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도표5){연 도도시가계원시자료가구기준가구전체기준자료패널구성자료19950.2840.2550.24719960.2910.2600.24619970.2830.2540.24919980.3160.2840.27319990.3200.2870.26720000.3170.2930.289{19952000전가구1인 가구 제외전가구1인 가구 제외전가구0.3320.3000.3890.353근로자 가구0.2870.2660.3130.293비근로자가구전체0.3950.3490.4720.425자영자0.3140.3030.3960.387무직자0.4660.4050.4730.417근로자 및 자영자0.3010.2830.3450.329근로자 및 무직자0.3280.2900.3770.332(지니계수 변화추이)(자료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도표6)지니계수로 측정한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높아진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파악하고 있다. 통계청의 공식적 지니계수는 도표5와같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0.284(95)=>0.291(96)=>0.283(97)수준에서 0.316((98)=>0.320(99)=>0.317(2000)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또한 2001년에는 0.319로 2000년과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득불평등도를 심화시키는 역진적인 면도 함께 존재한다.한국경제는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분배측면은 매우 미흡하였으며 그 동안의 정책들도 근본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거나 실시하는 것이 아닌 임시적, 사후적인 대책만을 중점적으로 실행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복지정책의 성격은 노동복지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노동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고용기회를 얻기 힘든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과 저소득 계층의 인적자원을 향상시키며, 이들 계층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시켜 근로소득을 증대시켜 노동을 통한 계층간 소득분배에 절대적, 상대적인 격차를 완화시켜서 사회적 공평성, 형평성을 확립, 소득분배의 개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4-1) 노동소득분배율(한국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생산요소별 소득분배율 추이(%))(도표10)*************990199419*************2노동소득1)분배율41.251.353.759.159.564.259.462.060.9자본소득2)분배율58.848.746.340.940.535.840.638.039.11) 노동소득에는 임금, 제반 복리후생성 급여 등이 포함2) 자본소득에는 이윤, 이자, 배당, 임료 등이 포함※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총취업자중 피용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위의 도표10은 생산요소별 소득분배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의 한국 산업구조가 농업, 어업 중심에서 1980년대 광공업 중심으로 전환되어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41.2%(70)에서 51.3(80)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1980년에서 86년까지는 평균적으로 50%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87년이후 노동조합 조직확대로 인해서 노사간의 임금교섭에서 노동자들의 임금교섭력 강화로 지속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상승5.0245,2105) 한국 조세제도와 소득분배정책다양한 소득 재분배 정책 중에서 조세제도의 중요성은 매우 클 것이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에서 결정되는 일차적인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정책들과는 다르게 조세정책은 일차적으로 결정된 소득분포, 소득불평등 상태를 이차적으로 재분배하는 소득분배 정책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한국의 조세제도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조세제도의 실패의 이유를 네 가지 이유로 설명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함께 이야기 할 것이다.5-1) 조세수입의 크기문제(한국 : 조세부담률 추세)(자료 : 한국은행 1994)(도표14){연도*************990199119921994부담률15.4%18.3%17.4%18.9%18.4%19.4%20.0%사회복지정책은 소득불평등도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방법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세수입을 증대시켜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스웨덴과 같이 서구선진산업국가에서 비교적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의 소득 불평등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상태인데 이를 통해서 조세부담률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결국 조세수입의 크기 그 자체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할 때 우리의 소득불평등 감소를 위한 조세정책의 첫 번째 문제점은 조세 수입이 작다는데 있다.도표 14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은 평균적으로 20% 수준인데 이러한 조세부담률은 도표 14에서 보듯이 1975년도 서구국가들인 스웨덴(35), 영국(29.6), 독일(24.7)들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주요 국가의 조세부담률 추세)(자료 : 한국은행 1994)(도표15){연도국가*************9901991이스라엘37.534.837.932.531.9일본16.118.119.721.921.4덴마크40.945.549.048.748.6독일24.725.825.123.525.0스웨덴35.035.

경영/경제| 2003.05.23| 20페이지| 1,000원| 조회(1,978)

소득분배, 소득분배론, 분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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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미국테러사건의 국내외 파급

현대인을 위한 경제학 기말 레포트주제 : 미국의 테러사태(한신대학교) 학부 : 경상광고학부 학번 : 200145095 이름 : 조상익(레포트의 방향 - 어떠한 측면을 부각해서 작성할 것인가)이번 레포트에서는 물론 테러의 원인, 경과, 결과순으로 테러사건을 정리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경제적, 정치적 파급효과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테러에 대한 원인, 경과, 결과는 단순히 사건에 대한 편집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번 강의가 경제학강의 이며 또한 앞으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이번 미국테러에 관한 레포트를 국제 경제적 입장에서 작성함으로서 단순한 레포트가 아닌 전공학과 공부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기 때문에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파급, 동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테러 사태는 그 동안의 단순한 테러와는 달리 정치적인 측면 역시 중요한 이유라 생각합니다.이번 사건은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즉 문명의 충돌 과 함께 경제적, 정치적 측면이 함께 중요시 생각되는 문명의 이해 관계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파악되므로 정치적 측면 역시 함께 다루겠습니다.(레포트 방향성의 정당성)이번 테러사건은 단순한 테러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테러 사건을 문명의 충돌 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문명의 충돌이기보다는 문명간 즉 이슬람 세력과 미국, 서방세력간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모순과 대립측면이 문명출동보다 더욱더 큰 이유라고 인식한다.이러한 개인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이번 레포트의 방향성이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 테러와 관련하여 문명간의 충돌로만이 아닌 이슬람 세력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차별성에 대한 이슬람의 보복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이번 테러를 일으킨 빈 라덴 역시 신의 분노 라는 표현과 동시에 그들이(이슬람인들 즉 회교도) 당하고 있는 불공평에 비례하는 회교도 세계의 반작용을 미국은 예상해야 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빈 라덴 역시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환시장, 9.13일 마감기준) : 달러화 약세 하루만에, 강세로 전환ㅇ엔/달러 : (9.11) 121.5 → (9.12) 118.8 → (9.13) 119.15ㅇ달러/유로 : (9.11) 0.9007 → (9.12) 0.9072 → (9.13) 0.9080ㅇ원/달러 : (9.11) 1,295.8 → (9.12) 1286.1 → (9.13) 1290.60*원자재 가격동향 : 석유 등 주요원자재 국제가격은 폭등 하루만에 대폭 반락ㅇDubai유(달러/배럴) : (9.10) 24.85 → (9.11) 26.14 → (9.12) 25.30ㅇ동(달러/톤) : (9.10) 1,422 → (9.11) 1,447 → (9.12) 1,420ㅇ알루미늄(달러/톤) : (9.10) 1,353 → (9.11) 1369 → (9.12) 1,348*증시동향 : 국내외 주요증시 : 전일 폭락후, 일제히 반등ㅇ한국 KOSPI : (9.11) 540.6 → (9.12) 475.6 → (9.13) 499.2ㅇ일본 NIKKEI : (9.11) 10,293 → (9.12) 9,610 → (9.13) 9,613ㅇ영국 FTSE100 :(9.11) 4,746.00 → (9.12) 4,882.10 → (9.13) 4,943.60이번 테러사태로 인한 세계경제는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추세이지만, 세계금융의 중심지가 테러의 직접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해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미국의 경기회복 가능성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하여 미국과 세계경제의 경제적 회복은 지연될 것이 불가피한 예상이다.또한 미국에 의한 테러세력에 대한 보복전쟁의 전개과정에 따라서 주가, 환율, 세계무역 및 투자(심리적 요인까지 포함)국제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세계 주요국의 정책대응동향)[자료출저 - 1>미 테러사태 이후 우리나라와 주요국가의 정책 대응 동향 발간처 : 기획예산처 게시일: 2001-10-24 2>테러사태(9.11) 이후의 미국 경기부양대책 동향 및 정책시사점 발간처 : 7월~9월중 총 380억불 규모의 세금은 소비자에게 이미 환급경기부양대책은 추경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 진작, 기업투자를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소비자 조세환급(지난 7월 제1차 조세환급 혜택을 누리지 못한 3,400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0~400불의 조세환급 수표를 송부하여 크리스마스 특수 촉진), 신규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촉진 등의 조세감면을 확대할 필요하다.[경제용어설명]**미국의 소비자 조세환급 제도국세청이 개인에게 300불, 가계에 500불, 기혼부부에는 600불까지의 조세환급 수표를 소비실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송부('01.7.1시행)하는것]**감가상각 - 고정자산 취득에 투입된 자본을 그 내용기간 중의 각 영업연도에 할당하여 비용으로서 회수하는 절차를 감가상각 이라고 한다. 이는 편향된 또는 자의적인 비용배분을 배제하고 정확한 기간손익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금의 일부는 감가상각 절차에 따라 기업으로 회수되지만 감가상각비 그 자체는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자금의 체류가 발생하여 이것을 설비확장으로 전향시킬 수가 있다. 감가상각비의 계상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직접법은 감가상각액을 해당고정자산계정 대변에 기입하여 직접 고정자산가액을 감하는 것이며, 간접법은 고정자산계정은 원가대로 두고 감가상각충당금 계정을 설정하여 그 대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의 상각액이 누적되어 표시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유형고정자산은 간접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무형고정자산은 직접법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현재 FRB 내에서도 이자율 인하정책만으로 현재의 소비와 투자심리를 돌려놓을 수 있을 지에 대하여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지금의 미국의 경기부양조치는 경제주체의 불안심리 제거와 미래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위한 비용지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아시아]-미국 테러사태의 파급영향이 큰 아시아 주요국 (한 세계적 위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외환 등 금융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하며, 세계경기회복 지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조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한국정부는 전쟁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며 그 상황에 맞는 "비상경제 대응계획"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할 것이다.**한국정부의 기본목표**o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경제체질의 강화o 수출부진을 상쇄하기 위한 내수경기 진작o 소비. 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제도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o 고용안정 대책과 사회복지시스템의 형평성. 효율성 제고o 증권. 자본. 외환 등 금융시장의 안정[자료출저 :세계경제 상황의 급변에 따른 긴급경제대책 발간처: 재정경제부 게시일: 2001-09-17]1) 내수진작 시책 강화1-1>재정의 경기대응능력 강화ㅇ 추경예산을 포함한 금년도 기정예산 및 기금·공기업의 하반기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활용방안을 강구)ㅇ 내년도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투·융자사업을 확대하는 등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ㅇ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내년도 SOC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1-2>금리의 신축적 운용ㅇ 한국은행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1-3>추가 세제지원ㅇ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방안 연구 ㅇ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검토2) 금융시장 안정대책2-1>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자금시장 안정도모ㅇ 미 테러사태로 인한 수출·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현재 9.6조원, 금리 3%)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총액대출한도 확대가 기업대출 증가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ㅇ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금융애로를 파악하여 신속히 지원3)투자심리안정을 위한 노력 강화미국의 테러사건 이후 한국의 주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큰 폭의 급등락을 반복하여 상대국, 조직를 공포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면 미국의 지금과 같은 다원화를 추구하는 즉 둘 중 하나가 아닌 각국의 다양한 입장을 인정하는 국제사회 안에서 미국이란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내세운 또 다른 테러일 것이다.테러 사태후 기독교와 이슬람세력간의 문명적 충돌론이 다시 한번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명의 충돌의 저자인 헌팅톤 교수는 이번 테러사태에 대해서 이번 사태는 문명충돌이 아니고 문명과 야만의 전쟁”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헌팅톤 교수의 언급에서 우리는 서방우월주의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방우월주의는 서구의 문화, 문명이 모든 비서구지역 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발생하는 것이다.이러한 서방의 인식은 문화의 상대성 을 인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화 제국주의적 측면에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방국가들의 우월주의와 문화 제국주의적 측면만을 인식하며 또한 현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 우위를 앞세워 국제사회에서 이슬람세력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두 문명간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앞에서 이번 테러사태를 단순한 문명 충돌론이 아닌 문명간의 이해문제로 확대해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테러사태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가장먼저 우리들은 왜 저들이(사실적으로는 빈 라덴과 그의 조직이지만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이슬람 세력으로 규정한다)테러를 저질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그 무엇보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이번 테러는 그 동안 이슬람 세력이 받아온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배제에 대한 무언의 절규라 보아도 될 것이다.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정권을 이어받은 후 8개월 동안 보여준 외교는 어떠하였는가? 중동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타협과 조정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힘의 의한 평화론과 외교 의 결과는 어떠한가? 미국 금융의 핵심지역에서 동시다발적 테러가 발생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세계 모든 국가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까지 미사

경영/경제| 2002.04.07| 19페이지| 1,000원| 조회(646)

미국테러, 911테러사태, 미국테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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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경제사] 영국과 프랑스의 산업혁명 평가B괜찮아요

현대인을 위한 경제학 (수요일 : 1~3교시 중간고사 레포트)학부 : 경상광고학부 학번 : 200145095 이름 : 조상익영국과 프랑스의 산업혁명(왜 산업혁명을 공부해야 하는가?)산업혁명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 중대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산업혁명은 봉건주의의 폐허 속에서 자본주의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적 과정이며 자본주의성립의 필수적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은 현 우리세대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 성립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역시 봉건체제 안에서의 인간의 권리(봉건체제 안에서 인간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정치적 측면을 공부함으로서 지금의 대중사회, 민주주의, 자유주의와의 차이점과 지금의 정치, 사회의 성립과정 역시 공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인 것이다.(산업혁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개념은?)산업혁명이란 - 18세기 중엽(1830-1870) 영국에서 일어난 생산방식의 기술적 혁신(기계제를 사용하여 생산성의 증대)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구조적 변화를 동반한 변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혁명이 가장먼저 일어난 곳은 영국이지만 이러한 영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주변의 국가들 즉 프랑스, 그리고 미국, 러시아,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일어난 경제적 발전으로 확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20세기 후반기에는 이러한 산업혁명의 중심국가들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로까지 확대된 전 세계적 사건인 것이다.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산업혁명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산업혁명이 현시대의 경제구조인 자본주의를 발생시킨 사건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즉 산업혁명을 연구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형성과정과 형성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동시에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산업혁명을 왜 굳이 '혁명'이라고 부르는가?)산업혁명은 16세기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이다. 이러한 면직물공업에서의 기계화는 기존의 가내수공업적 생산양식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고도의 기술적 배경을 요구하는 기계, 값비싼 기계, 이러한 배경에서 자본가계층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서 공장제생산방식이 완성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서 진정한 생산방식에서의 동력이용이 가능해졌으며 물품의 대량생산을 가능하도록 하며 이렇게 대량생산된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교통수단의 혁명을 발생시켰다.(산업혁명의 영향)산업혁명의 영향들을 정리하면 우선 경제적으로 농업사회를 탈피하여 산업사회로의 발전, 봉건체제 경제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확립, 생활수준의 상승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정치적 측면은 대중사회, 민주사회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생산과정의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피소유자관계 즉 노동자와 자본가계급이라는 계급관계(노동자와 자본가계급의 대립-사회문제)를 생성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가 대두되었다사회 문화적 측면은 사회의 세속화를 수반했으며 인간생활의 패턴의 변혁, 도시문제, 사회문제, 노동문제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산업혁명의 전파)18세기 후반의 영국은 풍부한 자본, 저임금(풍부한) 노동력, 시장의 확대 등의 조건이 성숙되어 있었기 때문에, 1760년대 이후 산업혁명이 다른 나라의 방해나 원조를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전개되었다. 영국은 이러한 자생적 산업혁명을 통해서 19세기 전반에 이르러 세계의 공장 으로서 압도적인 공업력으로 다른 여러 나라에 압력을 가하였다. 영국의 산업혁명의 결과에 충격을 받은 세계 각국은 영국에 대응해서 산업혁명을 성공시켜야만 국제간의 경쟁에서 존립할 수 있었다. 벨기에· 프랑스는 1830년대에, 독일은 50년 이후에, 미국은 남북전쟁 후에 산업혁명을 경험하였다. 영국 이외의 나라들은 대부분 정부주도형으로 추진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중공업이나 화학공업에 중점을 두었다.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러한 사회구조적 여건과 함께 교통수단의 변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영국은 해안과 하천(운하)을 통해서 해안과 내륙지방이 연결함으로써 국내상품의 유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또한 영국의 높은 국민소득과 실질소득의 상승, 인구증가로 인한 국내시장의 확대와 전통적인 시장망과 소매상으로서 도시와 지방을 연결한 행상인들의 활발한 활동 즉 영국에서는 제도적 및 자연적 조건이 일찍부터 국내시장의 통일 및 확대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있었던 것이다.특히 이러한 국내시장의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은 18세기 전반기의 섬유공업 분야에서이다.섬유공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또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구증가와 함께 실질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소비가 증대되어서 영국은 국내시장의 확대되어 영국상업의 발전과 상인자본가 계층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또한 영국의 외국무역은 18세기 초반기에는 강력한 중상주의적 경제구조를 통해서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압도하면서 주도적 패권을 장악하였고 18세기 후반기에는 자본주의적 경제구조를 통해서 영국의 외국무역은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외국무역 구조 속에서 상인계층의 성장이 이룩되었다.이러한 영국의 상업발전의 뒷받침에는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 이러한 노동력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상인자본가 계층, 금융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신용조직 등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업활동에서 상인들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소비재 생산부분 - 면직물공업)영국의 산업혁명기에 기존의 경제적 구조를 탈피하여 기술적 ,제도적 변혁과정을 거쳐 근대적 공장제공업으로 가장먼저 성장한 공업은 분명 면직물공업과 철공업이다.이 두 가지 공업 중에서도 면직물공업은 기술적, 제도적 변혁과정을 거치면서 산업혁명을 이끌어간 주도적인 공업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산업혁명과정에서의 면직물공업의 발전과 면직물공업이 산업혁명기에 끼친 영향을 파악해야만 하는 것이다.면직물공업이 성장하기 이전까지 영국의 주도적인 산업은농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잃고 농업노동자가 되거나 공장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한편 가내공장제가 소멸하고 근대적 생산 공장제의 전개에 따라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도 인간적 유대관계가 상실되어 금전적 관계로 전환되고, 노동조건도 자유롭고 독립적인 것에서 통제와 속박으로 전개되었다. 그러한 속에서 고용주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대립되게 되었다. 그것은 전체로서는 산업자본가형성과 노동자형성의 과정이었다.(교통혁명)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제 생산체제가 성립되면서 상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상품의 운송수단인 교통수단의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시 생각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즉 이러한 상품생산의 근대적 발전은 교통수단의 변혁을 야기했다. 교동수단의 발달로 생산 상품과, 산업물자를 신속, 저렴한 가격운송이 가능해야져서 농업. 공업분야에서의 상품의 운송비가 절감될 수 있어서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근대적 산업발전은 교통수단의 발달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영국에서의 교통수단의 개량. 변혁의 과정은 3국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제 1국면은 도로의 개량이었다. 18세기 중엽 이후 새로운 도로 포장법이 개발되고 도로의 개량과 유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영국의 산업혁명기에의 이와 같이 도로의 개량적 발전 이 이루어 졌지만 산업물자 수송에는 그리 큰 역할을 못하였다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그러나 영국의 산업혁명기의 도로의 개량은 영국 국내상업을 보다 활발하게 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였다.제 2국면은 운하의 건설이었다.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상품의 운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철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철도가 건설되기 이전까지는 운하가 철. 석탄 등 부피와 중량이 큰 산업용 물자의 수송에서의 운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이처럼 산업혁명기 전후 영국에서 운하가 한 역할은 결정적이었다.산업혁명기의 교통수단의 변혁에 최종단계를 장식한 것은 철도이었지만, 영국 산업혁명은 철도시대의 개막 이전에 운하의 건설이라는 측하에서 노동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는 것이 사실이다.(외국무역의 성립)산업혁명과정을 통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압도적인 공업생산력을 확립한 영국은 막대한 생산력에 대응해서 외국무역이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영국의 그 당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자유무역은 외국 무역확대와 경제발전에 유리한 측면으로 인식되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영국은 중상주의적 경제체제 대신에 자유무역이 요청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8세기 중엽이후 중상주의가 완화되거나 철폐되었다.중상주의적 경제의 철폐와 완화는 관세개혁과 곡물법 철폐을 통해서 설명할수 있을 것이다.관세개혁은 1786년 영국과 프랑스사이에 이든조약으로 관세인하가 시작되었고, 실질적으로 큰 진전을 본 것은 허스키슨 (W. Huskisson)의 관세개혁(1824-26), 피일(Sir Robert Peel)의 관세개혁(1842)은 관세율의 인하개혁에서는 그전의 이든조약과 비슷하지만 관세수입 대체를 위해 소득세를 도입하였다. 자유무역정책은 1850년대에 들어서 글래드스톤에 의해서 완성되었는데 1853년의 예산은 자유무역을 더욱 전진시키고 크리미아 전쟁으로 잠시 지체되었던 영국의 자유무역은 1860년 예산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또한 영국은 자국 안에서만 자유무역을 확대시켜 나간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자유무역을 강력히 요구하여 자유무역체제를 국제적으로 확대시켜 나아갔다.관세개혁이 자유무역에 큰 공헌을 하였지만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상주의적 경제의 제도였던 항해법과 곡물법의 철폐를 완성하여야만 했다. 중상주의의 양대 기둥인 항해법은 별 문제없이 허스키슨에 의해서 1854 년에 철폐되었지만, 곡물법은 큰 논쟁을 겪으면서 1846년에 폐지되었다. 곡물법 폐지의 큰 논쟁은 지주와 산업자본가간의 계급적 갈등으로 이하여 발생한 것이다.이와 같은 중상주의적 제도들의 완화, 철폐로 자유무역의 확대로 인해 산업혁명이 완료되어가던 19세기 중엽의 영국은 압도적인 공업생산력을 확립할 수 있었던였다.

경영/경제| 2002.04.07| 18페이지| 1,000원| 조회(1,889)

산업혁명, 홉스봄, 교통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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