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으로 말해온 것과 말해야 할 것-2012년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소개

2012년 한국사회에서 동성혼의 사회적 위치는 어떠한가 하는 의문에서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사회적 환경, 법적 환경 등 심층적인 분석도 있고, 동성애자 가족의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적은 꽤 잘 받았었습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문제 제기와 논의의 의의

2. 개념 설명 및 용어의 정의

3. ‘동성혼’ 개념이 처한 사회적․법적 환경
3.1. 사회적 환경
3.2. 법적 환경
3.3. ‘동성혼’에 대한 찬반양론
3.3.1. 반대 입장
3.3.2. 찬성 입장

4. 동성혼과 동성혼 가족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4.1. 동성애자 가족의 심층 인터뷰
4.2. 커플 내부의 구조적 문제
4.3. 동성혼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5. ‘동성혼’과 ‘동성혼 가족’으로 말해온 것과 말해야 할 것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0. 들어가며

◇ 현황
2012년 11월 6일(현지시간) 미(美) 전역 38개 주에서 총 176개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워싱턴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안에 대한 찬성표가 절반이 넘는 52%를 기록해 가결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 소식에 워싱턴 주 시민 1000여 명은 시애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으며 법안에 반대한 이들도 투표 이틀만인 8일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워싱턴 주는 올해 초 해당 법안의 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발효를 하루 앞두고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주민투표 발의 서명이 제출되면서 발효가 무산된 바 있었으나, 수많은 논쟁 끝에 결국 합법화된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법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은 늦어도 다음달 9일부터 법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미네소타 주에서는 찬성 48%, 반대 51%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무산되었다.

<중 략>

혼인과 가족의 본질적인 기능은 ‘출산’이라는 주장도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로서 인용된다. 혼인을 통해 결합된 남녀는 생식(procreation) 또는 재생산(reproduction)을 위해 성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가족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은 자녀의 출산을 통해 사회 전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바로 이러한 출산을 통한 지속적 사회 유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자녀의 출산이 혼인과 가족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애초부터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남녀의 혼인 또는 생식 기능을 상실한 남성이나 폐경기를 지난 여성의 혼인도 금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이 혼인과 가족의 필수적 구성 요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양선숙, 2003, 《동성결혼 허용의 문제》, p. 79~87
· 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국의 종교현황》, p. 9~16
· 박병록, 2005,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p. 129~130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6, 《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p. 27~58
· 오정진, 2009, 《동성혼으로 말해 온 것과 말해야 할 것》, p. 200~209
· 서종희, 2010, 《한국의 호모사케르: 동성혼》, p. 113
· 동성애자인권연대 홈페이지-자료실, “동성애와 성전환 문제에 대한 불교의 관점”
· http://www.lgbtpride.or.kr/xe/index.php?_filter=search&mid=data_docs&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B6%88%EA%B5%90&document_srl=2622
· 동성애자인권연대 홈페이지-자료실, “동성애자 억압의 역사”
· http://www.lgbtpride.or.kr/xe/index.php?mid=data_do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