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관한기사와문제점,의견

소개

2011년도에 한미FTA에 관한 최근 기사를 모아놓고,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슈가 되는지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작성함. 다시 읽어보니깐,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공기업민영화나 의료민영화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립니다.

목차

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최근 기사내용
2. 한미FTA의 문제점
3. 내 의견

본문내용

‘2012년 1월 김한미 씨는 갓 구운 토스트에 트로피카나 오렌지주스 한 잔으로 아침식사를 해결한다. 옷장을 열고 고민하다가 새로 산 캘빈클라인 스키니진 바지로 멋을 내고 출근한다. 하모니 베이 헤이즐넛 커피를 마시며 일을 시작한 김 씨는 퇴근 후 애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캘리포니아산 레드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를 잡는다. 5년 전 현대 아반떼를 장만해 고장 없이 잘 타고 있지만, 4년 뒤에는 디자인이 감각적인 포드 포커스를 사는 걸 고민하고 있다.’
가상인물인 김한미 씨의 사례에서 보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FTA의 핵심이 관세장벽 철폐에 있는 만큼 FTA 발효는 수입제품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과 사실상 ‘동음이의어’다. 한-칠레 FTA로 칠레산 와인 유행이 일고, 한-유럽연합(EU) FTA로 유럽산 명품백 값이 내린 것은 대표적인 FTA 효과다. 그동안 관세 때문에 유럽산, 칠레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던 미국산 제품들은 한미 FTA를 계기로 한국 시장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미 FTA로 소비자들이 가격인하 효과를 가장 크게 느낄 분야는 농산물과 식품이다. 포도즙, 아몬드, 커피, 와인 등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13만5000원에 팔리는 미국산 유기농 포도즙(100mL·3박스 기준)은 45%의 관세가 FTA 발효 즉시 폐지돼 값이 9만31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g에 9900원인 미국산 체리는 24% 관세 폐지로 8000원, 캘리포니아산 아몬드는 2만5900원(1kg)에서 2만3980원으로 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와인도 새롭게 조명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로 1만 원에 들어오는 캘리포니아산 와인은 현재 관세와 주세로 총 6만8245원이 붙는데, 관세가 사라지면 세금은 4만6300원으로 줄어든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커피(8%), 오렌지주스(54%), 포도주스(45%)의 관세도 발효 즉시 철폐돼 당장 대형 마켓에서 국산 제품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5년간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밀가루(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