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와 개선방안

소개

당시 생활법률 A+ 받은 과제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배경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지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5. 상가건물임대차제도의 문제점
1) 적용범위 문제점
2) 대항력 문제점
3)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요구권 문제점
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문제점
5) 보증금 회수 문제점
6) 권리금 문제점

Ⅲ. 결론
1. 상가건물임대차제도의 법적 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써 인간생활의 중심 거점이 되는 곳이다. 그러나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누구나 필요한 만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법에서는 타인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물권인 전세권(제103조이하)과 채권계약인 임대차(제618조이하)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이러한 임대차는 매매이외의 방법에 의해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임대차의 방법이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중 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대차의 경우 차임에 부가가치세법상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다.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 5천만원, 월 90만원(부가세 별도)을 차임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임차기간 만료 전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갱신청구의 취지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가 아니라고 보아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이 사례의 주된 문제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차임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보증금액의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판사 최종두(재판장), 이탄희, 조영은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작성자 사필귀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