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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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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1.31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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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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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실업의 의미
    2.청년실업의 특징
    3.청년실업의 원인
    1)수요적 측면
    2)공급적 측면
    3)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4.청년실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5.청년실업에 대한 현 정책
    1)노동 수요측면
    2)노동 공급측면
    3)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6.정책의 문제점
    1)노동 수요측면
    2)노동 공급측면
    3)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7.해외의 청년실업 정책 사례
    1) 덴마크
    2) 영국의 NewDeal
    3) 벨기에의 Rosetta Plan
    4)일본
    8.청년실업 해결방안
    1)노동 수요측면
    2)노동 공급측면
    3)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해가 지날수록 청년실업의 사회적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여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학교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장기간 취업하지 못해 구직단념자로 전락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8년 IMF 이전에도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6% 내외의 높은 수준이었다. 그동안은 한국경제가 상당히 높은 성장을 유지해 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고용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IMF 이후 급증한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학진학률이 80%가 넘고 신규 대졸자가 증가하면서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1998년 IMF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전체 취업자의 증가추세가 두르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가 단순히 마찰적, 경기적 요인뿐만이 아닌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초기에 실업상태에 빠지는 것은 향후 실업에 빠질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
    한편 청년층 노동력의 유휴(:쓰지 않고 놀림)화는 기존의 인적자본을 감가 삼각 할 뿐만 아니라 근로 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정착도를 저하시킨다(이병희,2003). 청년실업자들은 대체로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지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결국 저 출산 등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참 일해야 하는 청년층의 부재는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함께 청년실업은 또한 범죄, 약물남용 등의 사회불안을 야기 시킨다.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한국의 미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참고자료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http://www.ssfrontier.or.kr/
    · 10만 미래산업청년 양성프로젝트 http://www.gofuture.go.kr
    · 이병희, 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장천복, 2008, “청년실업의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 오학수, 2009, 일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및 고용대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김혜원, 황덕순, 김동헌, 김영미, 김우영, 최옥금, 2009, 고용안정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 ,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 노동 연구원
    · Jenny sung, 2009, 경제위기하에서 영국의 실업과 직업훈련, 한국노동연구원
    · <지식경제시대의 존재혁명> 하인호 | 삼성경제연구소 | 199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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