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도란

소개

여성학 - 호주제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호주제도의 의의
1. 가족제도로서의 호주제도
2. 호주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
1) 1990년 개정전 규정
2) 현재의 규정

Ⅲ. 호주제도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Ⅳ. 맺는말

본문내용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 1. 1. 민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0년 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 1. 13. 민법개정에 의하여 대폭 개정됨으로써 호주제도 자체는 이미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호주제도에 관해서도 전통,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유지하자는 입장과 남녀 불평등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여 호주제도에 관한 논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호주제도는 무엇이며 이 제도의 순기능, 역기능은 무엇인지, 우리의 가족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제도라는 용어에 관하여 그 의의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넓은 의미의 가족제도는 어떤 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결합상태에 반영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가족제도는 예컨대 대가족제도, 소가족제도 또는 봉건적 가족제도 등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가족제도란 한사람의 권력자에 의하여 통일·대표되는 가족단체 즉 가(家)로서 사회적 구성요소의 단위가 되어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법무부(2000),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호주제도 관련 토론 자료집)』
· 이은영(2001), 『법 여성학 강의』, 박영사
· KBS 추적60분, 2003-04-05방영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 (http://antihoju.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