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儒家)와 자유주의(自由主義) 정치사상의 철학적 토대

목차

Ⅰ. 서론
Ⅱ. 세계관과 인식의 문제
Ⅲ. 역사관과 가치의 문제
Ⅳ. 인간관과 정치체의 목적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과거 유교사회에서 개화의 물결과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의 한계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폐단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현대적, 서구적 가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반성의 일환으로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전통유교와 현대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전통은 유교로 대변되고 현대는 자유민주주의로 대변되기 때문이다. 이 두 사상은 각각 한 쪽 극단으로 치우쳐있다. 유교는 사회적 질서를 강조하면서 자유를 억압했고,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면서 갈등과 소외를 조장했다. 유교와 자유민주주의는 중용의 논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규범론의 차원에서 유교는 천리를 중심개념으로 하는 직관주의이고 자유주의는 자유의지를 중심개념으로 하는 구성주의이다. 정치론의 차원에서 유교와 민주주의의 주권재민, 합의에 의한 정치, 언론의 자유, 국민을 위한 정치, 권력분립이라는 기본원칙을 같이 한다. 유교는 통치권자의 덕치를 통해,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민(民)의 직접참여를 통해 민(民)을 위한 정치에 도달하려고 한다.
정치란 원만한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이다. 정치의 본질은 사회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의 본질은 사회 건설의 동기로 파악할 수 있는데, 사회건설의 동기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자연적 재난, 외부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둘째,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셋째,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각각 다른 이 세 가지 동기는 모두 분업과 협동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회란 분업과 협동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분업과 협동은 질서를 통해 실현 가능한데 질서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 또는 도리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질서는 규범과 공권력에 의해 뒷받침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란 구체적으로 ‘규범과 공권력을 창출하고 운영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상익, 『유교전통과 자유민주주의』, 심산,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