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현황과 개선사항

목차

I. 서론
1. 본 조사의 동기 및 목적
2. 본론 소개

II.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노동시장의 변화
3. 비정규직 사례
4. 비정규직 관리의 문제점
5. 해결방안

III. 결론
1.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본 비정규직 관리
2. 맺음말

본문내용

I. 서론
1. 본 조사의 동기 및 목적 오랜 시간 비정규직 법의 처리문제를 가지고 노.사.정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나라가 21세기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비정규직은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중요한 노동시장 인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문제가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된 것을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필요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음으로 이를 개선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비정규직 증가는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까지 어느 하나도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고 서로 각기 다른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의 정확한 의미조차 모르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조는 이번 과제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가지고 비정규직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에 걸쳐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과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중 략>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의 보호, 즉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조를 결성하고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대기업 중심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규직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야만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증가가 멈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라는 현안은 제도적 측면으로만, 그리고 기업의 몫으로만 돌릴 수 없는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있는 범위의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들 역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다.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도를 낮추고,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차별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3) 정부의 근로 감독 기능 확충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사업장들에 대한 근로감독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실태에 대한 점검·감독을 전담하는 별도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