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법 하나를 골라 제정과정 및 내용에 대해 분석하시오(다문화가족지원법)

소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선택해서 A4 3매, 11포인트, 서론-본론-결론으로 작성했고 참고문헌 기재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서론

2. 본론 : 다문화가족지원법 선택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의 국가발전도와 세계화 물결에 의해 국내 인구 이동의 빈도가 급증하고, 더불어 최근 한국 남성의 외국인과의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8년 한국 내 외국인 주민의 수는 891,341명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1,106,884명으로 증가하여 주민등록 전체 인구 48,593,665명의 2.2%에 속하는 실로 다문화 사회가 됨에 따라 이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 관심과 노력의 1차적 대상은 외국인 아내를 둔 다문화가족으로, 한국 농촌의 인구구조 변동이 주된 배경이어서 이들을 통한 지역사회 존속과 발전, 나아가 국가의 생산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이들의 현상에 주지하고 생활적응과 자녀양육 및 교육, 가족문제 등에 연구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법령과 정책을 토대로 살펴보고, 주요내용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본론 : 다문화가족지원법 선택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2006년 4월 법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통해 수립.추진된 바 있다. 이후 2008년 9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2009년 상반기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 발표되었는데, 그 추진배경은 다문화가족 및 자녀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당사자의 인권침해,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곤란 등이 발생되고 지역별. 서비스별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 향후 한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참고자료

· 오경훈(2012),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워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2010),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기(2006), <이민과 다문화 사회의 도래>, 전북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