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법 하나를 골라 제정과정 및 내용에 대해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정과정
2. 주요내용
3. 기본원칙
4. 한계점

Ⅲ. 결론

참고도서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 략>

이러한 아동에 대한 보호는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헌법상의 요청인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과제에 포섭되는 영역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가족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동복지는 헌법 제 36조 가족의 생활 및 유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 뿐 아니라 아동 일반을 보호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직접적인 급여방식의 보호뿐 아니라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보호를 통한 일반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4.03.22 법률 제07212호)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아동복지법상의 장애아동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김미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부모의 아동양육 의무법 / 정영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법제처 / (사회복지사업법) /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