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과 비정규직,이랜드, KTX 투쟁,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목차

1. ‘여성과 비정규직’을 발표 주제로 선택한 이유+발표 설명
2.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3. 이랜드, KTX 투쟁에 대한 간단한 설명
4. 이랜드, KTX 사례에서 도출되는 논점
5. 이랜드, KTX 사례에서 도출되는 논점 중 법과 관련된 논점

본문내용

1. ‘여성과 비정규직’을 발표 주제로 선택한 이유+발표 설명
-‘여성과 비정규직’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
여성 노동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주제는 무엇일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문제의 최대 현안이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
특히나 여성 노동자 중 약 61%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여성 노동을 다룸에 있어 비정규직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음
⇒여성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로서, 비정규직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겪는 고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발표 구성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투쟁이었던 이랜드 ․ KTX 투쟁을 중심
두 사례에서 끌어낼 수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과 관련한 논점들을 정리+분석
초점은 ‘여성 비정규직’에 맞추어져 있으나, 여성 노동 현실을 알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폭넓게 다루었음.

<중 략>

-근로기준법은 제5장 여성과 소년 부분에서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리휴가․산전후휴가에의 접근을 사실상 제한받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용보험 혜택(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에서 제외된다.
⇒현재 한국의 모성보호관련 법안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가 있는 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문제는 이 법이 실제로 현실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자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용이나 접근 기회를 막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예를 들어 산전후휴가 지급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사측이 재계약을 빌미로 노동자를 억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단순한 법 제도의 정비뿐 아니라 법의 실현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