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관련 근거법인 민법 781조 등 헌법불합치에 대한 판례평석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판례의 개요
2.1 사건개요
2.2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 규정
2.3 청구인들의 제청사유

Ⅲ. 대상판례의 판결요지
3.1 주문
3.2 결정요지

Ⅳ. 평석
4.1 내용검토
가. 민법상 가족제도의 전통성 여부
나. 호주의 권한
다. 평등의 원칙(양성평등 중심으로)

Ⅴ. 결론 및 정리

Ⅵ. 참고 문헌 및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어떠한 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 ‘이름’이 가지는 힘을 결코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여러 나라에서 이름에 뜻을 부여하고, 아시아계 국가에서는 작명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여럿 있다는 것만으로도 명확해진다. 또 똑같은 사람을 어떻게 호칭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과 말하는 화자의 관계는 비틀어질 수도 혹은 호전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 이름의 대상이 그 명칭의 권한이나 의무, 그리고 특성 등을 가지고 있고 없고 와는 별개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엄청난 위력을 가진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지칭할 때 신경을 써야할 뿐만 아니라, 처음 명칭(이름)을 정할 때도 주의를 기울어야만 한다.

<중 략>

김영일 판사의 반대의견도 있다. 그의 의견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고대 이래 조선 중기까지 이어져온 우리 고유의 합리적 부계혈통주의의 전통으로 일제 잔재로서의 색채를 불식하고 우리 고유의 관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전통 가족제도의 핵심인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가의 구성 및 가통의 계승을 위한 제도로서 이를 위하여 마련된 처의 부가입적 원칙, 자의 부가입적 원칙 및 호주승계제도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과 현실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반하며,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참고자료

· 황남기 헌법 01, 환남기 저서, 도서출판 찬글
· 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판례집
· [논문]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변구조 분석 - 문화이론과 정책논변모형 중심으로-, 권명화
· [논문] 호주제의 사적 전개와 폐지 그리고 가족관의 변화, 김상용 & 이제수
· [논문] 호주제폐지 그리고 가정의 위기-①호주제폐지결정의 본질을 밝힌다.|작성자 민승기
· [강의자료]"역할찾기 여성교실-살맛나는 여성 세상 만들기"의 "여성과법-호주제폐지의 당위성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