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의 한계 :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식량안보 개념과 신자유주의 식량안보의 한계
1. 식량안보 개념의 발전
2. '신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의 한계

Ⅲ. 식량부족의 원인
1. 경제적 위협 요소
2. 정치적 위협 요소

3. 교역 측면 요소

Ⅳ. 한국 식량안보 현황 및 취약점

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대응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류에게 식량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식량위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과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의 식량안보는 효율적인 배분과 자유무역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식량안보론의 이론의 토대 위에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식량 무기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201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이 곡물 수출 금지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튀니지는 식량가격 폭등과 동반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증가하였고 ‘재스민 혁명’이 발생하는데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 이 혁명은 이집트를 비롯해 알제리, 예멘, 요르단 등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 민주시위가 확신되는 ‘나비효과’를 만들었다. 또한 곡물메이저들이 독점을 함으로써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이런 면에서 자유무역을 통한 식량을 확보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식량안보론의 한계가 들어난다.
한국 또한 식량 안보문제에서 안전한 국가는 아니다. 현재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식량을 어떻게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이런 문제를 자국 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중 략>

현재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한 회의가 많이 개최되고 있다.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 및 공동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되는 반면 개별 국가 차원의 보호주의적 성향 및 식량 무기화의 추세는 여전히 자국의 생존과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국가의 이중적인 태도도 반영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에서는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세계식량계획(WFP) 및 세계은행(World Bank)등의 구호활동이 벌어지고 일각에서는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은 이를 대변한다.
곡물가격 상승은 식량 생산 국가들로 하여금 수출을 억제하고, 식량 무기화를 증대하며,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협소하게 만든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의 전 세계 식량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15%나 감소한 590만 톤에 그쳤다. 이는 1961년 식량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규모다. 국제 식량지원 규모는 2000년 이후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려왔고 상품 가격 급등으로 감소세가 빨라지고 있다.

참고자료

· 김종덕,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 푸드”, 이후, 2009.5.29.
· 김화년, "식량쇼크 : 값싼 식량의 시대는 끝났다", 씨앤아이북스, 2012.4.23
· 레스터 브라운, “식량 대란”,박진도 역, 한송, 1999.5.10.
· 박준근, “인류의 식량”, 전남대학교출판부, 2003.
· 일본농림중금종합연구소, “세계 곡물시장 대전망”, 농협경제연구소 역,매경출판, 2010.5.24
· 장폴 세르베, “세계 식량위기”, 방상은 역, 현실문화, 2012.2.20.
· Donella H. Meadows 외, “The Limits to Growth; A Report for the Club of Rome's Project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 Universe Pub; 2 edition 1972.5
· 강체첵, “한국의 식량안보 확보방안으로써 해외농업개발”,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9
· 손병도, “미래 한국의 식량위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유종선, “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vol.18 제1호 통권66집 , 2013.3
· 하계용, 식량 무기화에 대비한 식량정책 연구, 국방대학교 학위논문, 1999
· 홍성필, 식량안보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학위논문, 2008
· 김영섭 외1, “CEO Focus : 농업,농촌의 올바른 이해”, 농협경제 연구소, vol.190호, 2008.3.31.
· , “CEO Focus : 식량위기와 쌀 자급의 의의”, 농협경제 연구소, vol.192호, 2008.5.13.
· 김용택, “세계농업 제 152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vol.152, 2013.4
· 박재홍 외,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농협경제 연구소, vol 139, 2011.3.31.
· 박환일 외 , “글로벌 식량위기시대의 新식량안보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1.2.14
· 이근태,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과 전망”, LG 경제연구소, 2008.4.16.
· 이철호 외,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vol.55, 2009
· 임성훈, “식량안보체제 확립이 시급하다”, 현대 경제 연구원, vol.288, 2008.3.14
· 황성혁 외, “글로벌 식량위기와 대비책, 농협의 역할”, 농협경제연구소, vol.208, 2012.12.28
· 김승회, STX, 美 곡물터미널 확보, 글로벌 곡물산지에서 조달 체계 구축, 환경일보, 2012.7.10.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5&uid=235121, access date : 2013.12.17)
· 김주상, “곡물 자급률 높이는 데 귀농,귀촌도 한 대안”, 국민일보, 2013.10.22.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677314&cp=nv, access date : 2013.12.17.)
· 박상희, “곡물가 급등으로 국제 식량지원 최저치 기록”, 민중의 소리, 2008.6.10. (http://www.vop.co.kr/A00000210043.html, access date : 2013.12.17.)
· 이재덕, “식량위기의 ‘나비효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곡물 파동 때마다 제3세계 반정부 폭동 불러“, 경향신문, 2012.8.22.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22202125&code=970100, access date : 2013.12.17.)
· 이재덕,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안”, 경향신문, 2012.9.3.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032145445&code=920501, access date : 2013.12.17.)
· 최민영, “세계 식량위기 오나(1) ‘나비효과’와 빈국‘,경향신문,2012.08.22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22213105&code=970100, access date : 2013.12.17.)
· FAO, “Report of the council of FAO : Sixty-Fourth Session Rome, 18–29”, 1974.5 (http://www.fao.org/docrep/meeting/007/F5340E/F5340E00.htm#TOC, access date : 2013.12.17.)
· FAO,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10-2011",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ome, 2011
· FAO, "World Food Summit , 13-17 11.1996, Rome. Italy", 1996.11 (http://www.fao.org/docrep/003/w3613e/w3613e00.htm, access date: 2013.12.17.)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World Food Summit, 13-17, Plan of Action" , Nov. 1996
· (http://www.fao.org/DOCREP/003/W3613E/W3613E00.HTM, access date : 2013. 12. 17.)
· John C. Beghin 외,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eal Economics : 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Protection in South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on behalf of the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Association, Vol. 84, NO.3, Aug.2003
·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Medium variant
·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 access date : 2013.12.17.)
· World Bank, "Poverty and Hunger : issues and options for food 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 A World Back Policy Study, Feb.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