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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의 한계 :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방안

신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의 한계 :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방안Ⅰ. 서론Ⅱ. 식량안보 개념과 신자유주의 식량안보의 한계1. 식량안보 개념의 발전2. '신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의 한계Ⅲ. 식량부족의 원인1. 경제적 위협 요소2. 정치적 위협 요소3. 교역 측면 요소Ⅳ. 한국 식량안보 현황 및 취약점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대응점Ⅵ.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인류에게 식량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식량위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과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현대의 식량안보는 효율적인 배분과 자유무역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식량안보론의 이론의 토대 위에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식량 무기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201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이 곡물 수출 금지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튀니지는 식량가격 폭등과 동반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증가하였고 ‘재스민 혁명’이 발생하는데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 이 혁명은 이집트를 비롯해 알제리, 예멘, 요르단 등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 민주시위가 확신되는 ‘나비효과’를 만들었다. 또한 곡물메이저들이 독점을 함으로써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이런 면에서 자유무역을 통한 식량을 확보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식량안보론의 한계가 들어난다.한국 또한 식량 안보문제에서 안전한 국가는 아니다. 현재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식량을 어떻게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이런 문제를 자국 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식량 자급률 증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 현 상태가 어떠한지 알n, is the lack of access to enough food.”이것은 식량의 접근성과 함께 안전성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이를 토대로 1996년 로마에서 개최된 식량안보 지구정상회담(World Summit on Food Security)에서는 식량안보는 “모든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음식의 필요성과 식량 선호에 따라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음식에 대해 항시 물리적, 경제적 접근이 가능할 때 존재”한다고 정의 하였다.“ Food security exists when all people, at all times, have physical and economic access to sufficient, safe and nutritious food to meet their dietary needs and food preferences for an active and healthy life”이 정의가 현재 다양한 협회나 회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정의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바로 식량을 자유무역으로 확보한다는 점이다. 로마 식량안보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Trade is a key element in achieving world food security. Trade generates effective utilization of resources and stimulates economic growth which is critical to improving food security. Trade allows food consumption to exceed food production, helps to reduce production and consumption fluctuations and relieves part of the burden of stock holding. It has a major bearing on acces러시아 곡물 수출 금지를 공표하였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곡물메이저의 엄청난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사례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고 또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이런 러시아의 밀 수출 금지는 식량무기화의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다. 러시아가 밀 수출을 금지함으로서 중동지역에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고 민주화 폭동으로 이어졌다. 사실상 식량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1996년 식량안보 정상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Food should not be used as an instrument for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 We reaffirm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as well as the necessity of refraining from unilateral measures no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at endanger food security.”이 선언에서 식량은 정치적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을 금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식량이 무기화 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는 강력한 제제 수단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다.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은 식량안보에 대한 몇 가지 중대한 오해와 시장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가설들에 의해 기초해 있다. 신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은 식량의 자유무역이 실현되면 시장 자체의 메커니즘에 의해 공급과 가격의 안정성이 담보될 것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의해 국가들의 식량안보가 증진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개념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한국과 같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국내 상황이 아닌 국외상황으로 인해 식량안보에 . 곡물 가격은 공급량과 재고량 등의 수급요인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투기 세력이나 해상운임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곡물의 국제 거래는 주로 생산자 -> 중간수집상 -> 수출업체 -> 수입업체를 거쳐 이루어진다. 생산자는 농민, 협동조합, 곡물생산 기업 등이며, 중간수집상은 지역별로 생산된 곡물을 한 곳으로 수집하여 항구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출업체는 4대 곡물 메이저로 알려진 카길, ADM, LDC, BUNGE 같은 트레이더가 있으며 중간수집상의 역할도 겸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세계 식량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곡물 메이저도 식량 위기의 요인이 된다. 곡물 메이저가 국제곡물시장에 행사하는 지배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미국의 식량 생산부터 판매까지 장악하고 있는 곡물메이저는 정부와의 관계로 국가 간 무역 정책에도 관여하고 있다.Ⅳ. 한국 식량위기 현황 및 취약점한국의 식량안보 역시 대단히 취약하다. 세계의 식량문제는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도 직결된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OECD 34개국 가운데 일본(28%)보다 낮은 29위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2009년 기준 호주 241%, 캐나다 180%, 프랑스 174%, 미국 125%이다.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전체 1970년 80.5% 이후로 1990년 43.1%, 2005년 29.4%, 2011년 22.6%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 중 쌀의 자급률은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100% 웃돌았지만, 2011년의 쌀 자급률은 83.2%로 급격히 감소했다. 곡물 국내생산은 1990년 7,013천 톤에서 2011년 48,846천 톤으로 31%나 감소한 반면, 곡물의 수요는 1990년 16,282천 톤에서 2011년 21,435천 톤으로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970년대만 해도 1인당 쌀 소비량이 134.8kg이였지만. 2005년 1인당 80.7kg을 소비하던 쌀은 2011년 71.2kg으로 떨어졌다. 이곡물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해외 곡물기지 건설 및 조달을 통해 곡물 자주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9년 민간기업과 함께 동남아시아에 곡물유통회사를 설립해 미국에 각각 진출했다. 하지만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부터 고민한 뒤 그 다음으로 해외에서 조달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현 정부는 자주율이라는 개념을 도입, 곡물의 해외 조달에만 자금을 쏟아 붇고 있다.곡물 간의 가격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민들 사이의 상대소득 차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소득보전직불제를 강화하고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국내 곡물을 늘이기 위해 농지 확보가 시급하다.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지를 최소한 확보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지 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급률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국토가 자급률이 높은 다른 나라들 보다 작기 때문에 농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 한국은 농경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2모작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농경지를 전용하거나 경작 포기, 휴경지를 억제하면서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지이용률을 증대해야 한다. 미국은 곡물이 과잉 생산돼 가격이 낮아질 경우,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대신 습지대로 만들고 곡물 가격이 높아져 공급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 농지를 이용한다. 하지만 한국은 비농업지역으로 규제를 풀어준다. 이모작 등 수확을 끝낸 논에 보리 등을 재배해서 경지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어떤 면에서는 곡물 자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곡물 자급률은 설정하지만 이에 따른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하다. 만약 곡물 자급률이 법제화 된다면 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게 세우게 되고 노력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밀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농가에서 밀을 생산해도 판매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요하다.

사회과학| 2014.01.16| 13페이지| 2,500원| 조회(264)

신자유주의, 무역, 식량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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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기후변화협약 :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해서 선진국· 개도국 협상

UN기후변화협약 :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해서 선진국· 개도국 협상Ⅰ. 서론Ⅱ. 기후변화협약 협상1. 교토의정서2. 선진국·개도국의 입장3. 당사국총회1) 제15차 당사국총회2) 제16차 당사국총회3) 제17차 당사국총회4) 제18차 당사국총회4. 각 국의 전략과 입장1) 유럽연합의 전략2) 미국의 전략3) 중국의 입장4)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8년 UNEP와 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과학자 그룹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해 토론토에서 국가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제의하였고, 1990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UN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가 채택되었고 1994년 3월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협약에 가입하였고 1994년 3월부터 적용되었다. 1995년 독일 본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COP)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표적인 협약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발리로드맵(Bali roadmap)이다.2012년에 제18회 당사국총회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됨으로 오랫동안 협상을 하였지만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그동안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였다. 2012년, 대표적인 협약인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유무에 대해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대립은 EU와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국의 대립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선진국과 개도국 중에서도 서로 입장을 달리해 협상에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토의정서’와 ‘교토의정서’가 2012년 종료됨에 따라 연장 유무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는 제15차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와 제16차 칸쿤 회의, 제17차 더반 회의, 그리고 가장 최근 협상인 18차 도하 회의까지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입장 차이와 중요 합의에 대해서 논의한다.궁극적 목적 (2조)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원칙 (3조)·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개도국의 특수한 사정 배려· 예방적 조치의 실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권리 및 의무· 개방적인 국제경제 시스템의 증진약속 (4조)선진국·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도입 및 실시· 1990년대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과 수단을 채택· 개도국으로의 자금 및 기술 지원·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 관한 목록 작성모든당사국·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목록을 포함하는 국가 보고서를 작성, 제출· 국가 보고서를 작성, 제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채택·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의 보존 및 강화· 과학·조사연구·관측 등의 국제협력당사국회의 (7조)협약의 최고기관으로 당사국의 의무 및 제도적인 조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SBSTA (9조)과학기술자문기구(SBSTA: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를 설치SBI (10조)이행보조기구(SBI: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를 설치당사국주요내용COP 1차(1995, 베를린)118개국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그룹(Ad hoc Group on Berlin Mandate)설치감축목표에 관한 부속의정서를 제3차 COP에서 채택하기로 한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 채택COP 2차(1996, 제네바)160개국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2차 평가보고서 중 “인간이 활동이 지구의 기후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 공식 인정COP 3차(1997, 교토)169개국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채택2010년까지1990년 수준의 평균 5.2% 감축COP 4차(1998, 부에노스아이레스)176개국교토의정서 세부이행 절차 마련을 위한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 채택COP 5차(1999, 본)180개국한국, 2018년부터 자발적 감축참여 발표아르헨티나의 자발적 감축 목표 발표->개도국의 의무 감축 문제 제기COP 6차(2000, 헤이그)186개국각국의 이해관계로 협상결렬COP 6차(2001, 본)186개국교토의정서 이행 골격에 해당하는 본 협정(Bonn Agreement)에 합의COP 7차(2001, 마라케시)186개국교토의정서를 구체화한 마라케시 합의 채택COP 8차(2002, 뉴델리)187개국적응, 지속가능발전, 감축 노력을 촉구하는 뉴델리 각료선언 채택COP 9차(2003, 밀라노)188개국기후변화 특별기금 및 최빈국 기금 운용 방안 타결COP 10차(2004, 부에노스아이레스)189개국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 이후의 의무부담에 대한 논의 시작COP 11차(2005, 몬트리올)189개국마라케시 결정문을 채택하고 2012년 이후의 기후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COP 12차(2006, 나이로비)189개국선진국들의 2차 공약기간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에 합의하고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COP13에서 논의하기로 결정COP 13차(2007, 발리)192개국Post-Kyoto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의 기본방향과 일정을 담은 발리로드맵 채택COP 14차(2008, 포즈난)192개국COP15의 중간회의 성격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 차이 재확인COP 15차(2009, 코펜하겐)194개국Post-Kyoto 체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였으나, 정치적 선언문 성격의 코펜하겐 합의문 도출COP 16차(2010. 칸쿤)194개국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설립대부분의 코펜하겐 합의 내용을 담은 칸쿤 합의문 도출COP 17차(2011, 더반)194개국교토의정서 2차 공략기간 설정에 합의새로운 기후체제 및 GCF 합의COP 18차(2012, 도하)195개국교토의정서 2차 공략기간 합의Ⅱ. 기후변화협약 협상기후변화협상은 대규모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에 해당된다. 1995년 당시 118개국을 시작으로 2013년 194개국의 당사국이 참여하며, 매년 천명이 넘은 협상인력이 당사국총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이해당사국과 협상인력으로 인해 합의를 도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환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전반적인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협상에서 정치경제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기후변화협상에서는 감축, 적응, 재정, 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의제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각 당사국들이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논의 전개가 쉽지 않다. 특히 기후변화협상에서는 한꺼번에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각각의 합의를 모색하여 일괄 타결안(a package deal)을 도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협상 진행뿐만 아니라 최종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이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의 역할 기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7, p22기후변화협상의 참여 주체는 네 개의 범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과 두 번째로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당사국총회 의장을 포함하는 의장단과 세 번째로 의장을 보필해 회의 전반을 주관하는 협약 사무국,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 산업계, NGO, 언론단체, 일반 대중 등의 기타 주체이다. 각각의 강도는 다르지만 모두 협상의 진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후변화협상은 당사국에 의한 과정(party-driven process)이기 때문에 당사국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앞의 책부속서Ⅰ국가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터키, 유럽연합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크게 부속서Ⅰ국가와 비부속서 국가로 구분된다. 부속서Ⅰ국가는 1992년 협약 체결 당시 OECD 회원국과 동구권 국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교토의정서에 의해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부속서Ⅰ국가 중 OECD 회원국인 24개국은 부속서Ⅱ 국가로 분류되어 개도국에게 재정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부속서Ⅰ국가들과 비부속서 국가들은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되어 진다. 선진국들은 주로 부속서Ⅰ국가에 포함되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부속서Ⅱ 국가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유럽연합선진국과 개도국은 서로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 협상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G77+중국과 엄브렐라 그룹은 각각 선·개도국을 대표한다.

인문/어학| 2013.12.17| 13페이지| 3,000원| 조회(179)

환경, 협상, 국제관계, 환경기구, 쿄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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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원인, 현황, 대응점

지구온난화 : 정부와 기업의 역할 중점으로Ⅰ. 서론Ⅱ.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영향Ⅲ. 지구온난화의 국제적 대응Ⅳ. 지구온난화 대응 정책 현황1. 온실가스 배출 현황2. 온실가스 대응법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4. 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Ⅴ. 사례1. 미국2. 일본Ⅵ. 결론Ⅶ. 참고문헌Ⅰ. 서론지구온난화란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단어이다. 수년 전부터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기상이변을 우리도 가끔 직접 맛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지구온난화란 쉽게 말을 하자면 지구 대기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전에도 자연계에서 있었던 현상이지만 20 세기 들어서 석탄 혹은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과도한 삼림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으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산업혁명 이후 계속된 산업화와 산업화 시대 이후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증가는 극지방의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열대성 폭우를 동반하여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자연적인 열에너지가 균형 상태인 경우에는 태양에서 보내지는 열에너지의 일부는 반사하나 산란 등으로 다시 우주로 보내지고 있고 약 51% 정도만 지구표면으로 흡수되게 되는데 이중 21% 정도가 적외선 형태로 방사되어 6%는 우주로 방사되고, 나머지 15%는 온실가스에 흡수되어 다시 지표면으로 방사하게 된다. 만약 지구에서 방사되는 열에너지가 모두 우주로 보내진다면 지구의 평균온도는 낮아질 수 있지만, 실제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연적 온실효과 때문이다. 이러한 온실가스의 일부가 자연적 균형 상태 이상으로 증가될 경우에는 강화된 온실효과가 나타나 열에너지의 불균형 상태가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이러한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의 면 상승으로 인한 도시 침수 및 농경지 유실과 기상 및 기수변화로 인한 강수량, 가뭄, 태풍발생 빈도 등의 증가, 온도상승에 따른 담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 육상 생태계 서식장소의 온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생존 위협 등이 있다. 1966년 및 1997년 라인강 홍수, 1995년 중국 홍수, 1998년 및 2000년 동유럽 홍수, 2000년 모잠비크 및 유럽 홍수, 그리고 2004년 방글라데시 우기홍수(전 국토의 60% 침수) 등 전 지구적으로 집중호우와 폭풍우에 의한 홍수가 빈발하고 있다.평균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는 해양, 호수, 하천 등의 증발량이 많아져 강수량이 증가하는 반면 해양으로부터 먼 대륙의 내측부에서는 온난 건조현상이 극심해져 가뭄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태풍발생 해역이 넓어지고 그 크기, 강도 또한 대형화 된다. 또한 평균 기온 상승으로 산불의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산림소실면적도 증가하고 있다.생물의 생존을 위협 멸종의 영향으로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종의 유기적 결합 파괴, 어떤 종이 생식하고 있는 장소의 온도가 상승하거나 건조하게 되면 그 종은 환경의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거나 견디지 못할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식물은 동물과 달라 이동 할 수 없으므로 많은 식물이 지구온난화 과정에서 절멸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1℃가 증가하면 전체 생물 종의 30%가 멸종위기에 빠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기온상승은 대기 중 광화학적 반응을 활발하게 하고 오존 농도도 높아지게 한다. 이는 대기오염을 심화시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등 매개체를 통한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정전염병 가운데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비브리오패혈증 등 기후변화와 관련이 깊은 질병들은 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2) 사회에 미치는 영향기후변화는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이는 또 생활 행태와 인간 건강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평균 최고기온과 평균 사 산업분야의 석탄 의존도가 높아 향후 CO2 발생량이 2004년 대비 2030년에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 국내 현황한국의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보다 9.8% 증가하였고, 폭염, 한파로 인한 화력발전 배출량 증가, 제철시설 증설 등이 원인이었다. IEA 국제 에너지기구의 한국 배출량 순위는 136개국 중, 미국, 인도, 러시아 등과 함께 세계 7위이고 2008년 ? 9위, 2009년 ? 8위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 1990년 이후부터 2009년 까지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였고, 배출량 비중은 에너지부문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순서이다.자료 : 지난 20년간 CO2 배출량 국가별 순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122151, 20112. 지구온난화 대응 방안기술적 대응 방안의 핵심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59억 탄소톤(1992년)이 배출되며, 이는 인간이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율을 늦출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적정 농도로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분리 처리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를 멈추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농도를 줄이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기업과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와 교육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이 방법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한다. 아직은 화석에너지보다 경제성 부분에서 크게 떨어지지만 풍력·태양광·태양열·조력·연료전지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지구온난화 대응 방안으로서는 국민 개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의 포괄적인 정책과 기업의 도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저탄소 소비 생산 패턴의 촉진을 위한 점진적 가격 구조 조정 측면에서는 탄소세 도입 검토와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제 해택을 확대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의 확대로 소비자 저탄소형 생활양식을 유도해 낸다. 지금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필란드,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소수의 국가들이며 미국, 중국도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탄소집약도와 생태효율성 개선 측면에서는 교통부문과 건축부문으로 나뉜다. 교통부문에서는 철도 확충과 지하철, 경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의 투자를 확대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혼잡비용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 순환형 인프라를 구축해 폐기물을 줄이거나 자원순환(recycling)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효율적, 체계적 대응을 도모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체계 정비 신,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규제를 합리화를 하고 장, 단기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배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대국민 홍보 강화 및 참여제고 측면에서는 TV,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에 대해 소비자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서부터 인식 강화를 위해 초, 중등 교과과정에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반영하는 방한을 추진한다.기업 지원 및 협력 강화 측면에서는 녹색경영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는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의 분야의 사용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할 예정이다.신재생에너지 초기시장 창출 및 보급 프로그램 확대 측면에서는 저에너지 주택 ‘그린 홈 100만호’, 태양에너지 마을 조성, 조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 전국 4대 권역별로 (중부권, 동부권, 호남권, 영남권) ‘폐기물 에너지타운’을 건설하고 음식물, 하수 슬러지, 축산분뇨의 메탄가스 보급 확대와, 생활 폐기물들의 에너지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 강화 측면에서는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입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2. 기업의 역할한국남부발전(주)는 태양광, 연료전지 등 미래 유망사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가스화력 복합발전 등 대형프로젝트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현대자동차는 수소연료 자동차 개발과, 수소연료 자동차의 안전, 법규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Ⅳ. 사례미국1)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미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청정대기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EPA는 청정 대기법의 전통적인 대기오염규제 경험과법리를 내세워 오바마 정권에 들어 다양한 온실가스 관련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가) 온실가스 배출 의무보고제도미국은 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 의무보고제도를 2009년 10월에 공포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에너지 생산 및 공급업자, 생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대형차량 및 특수 목적차량의 생산업자와 엔진 생산업자들만이 실제로 해당된다. 이 제도에서 보고대상 물질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율볼화황 물질로 한정하고 있다.나) 대형 고정배출원 온실가스 허가제도 의무화2011년 2월, 미국환경보호국 E획이다.

생활/환경| 2013.12.17| 11페이지| 2,500원| 조회(687)

환경,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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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협력- ASEAN+3를 중심으로, 한국의 역할

동아시아 지역협력 : ASEAN+3를 중심으로, 한국의 역할Ⅰ. 서론 및 문제제기Ⅱ.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배경과 현황Ⅲ.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최근 국제환경2.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Ⅳ. 동아시아 협력이 나아가야할 전망Ⅴ. 한국의 역할Ⅵ. 결론Ⅶ. 참고문헌Ⅰ. 서론 및 문제제기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동아시아 지역협력보다 구체적으로 ASEAN+3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발전을 해왔다. ASEAN+3가 공식적으로 정상회의가 된지 15년이 되었고 2004년에 출범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도 곧 10년을 맞이한다. 지난 15년간 많은 변화들을 해왔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협력과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전략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빠른 국력 신장에 따른 지역 질서 변화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회귀 정책이 동아시아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의 부상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게 했고, 미국의 동아시아의 관여 정책은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높였다.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회귀정책으로 인해 동아시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유요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대한 국내의 공적(公的)관심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학계에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논의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2005년에 ‘ASEAN+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출범하고, 2011년에는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마저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외연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바, 이러한 외연적 확장과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내포적 동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추진력과 열정이 예전보다 약화되고 왜곡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지역협력을 위한 심화된 새로운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이 추진력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신흥 경제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사i Initiative, CMI), 동아시아 정상회담(East Asia Summit, EAS), 동아시아 FTA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같은 해에 시작된 ASEAN+3(한국, 중국, 일본)는 경제위기 직후 1997년 11월, ASEAN 설립 30주년 정상회담에 한·중·일 정상을 초대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초는 통회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의제가 중심이었지만, 그 후, 보다 광범위한 협력이 논의되게 되어, 1998년 11월에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현재는 정상회담 이외에 재무, 경제, 노동, 관광, 에너지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장기적인 동아시아 협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동아시아·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동아시아·스터디·그룹」의 검토를 통해 각종 분야에의 구체적 협력방안이 제언되고 있다.아시아 경제위기가 직접적으로 ASEAN+3 체제를 가져왔다고 보기에는 시기상 어렵지만 경제위기가 ASEAN+3가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ASEAN+3 협력 분야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인 것은 역시 경제협력이다. ASEAN+3의 발전 초기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경제위기 극복이었고, 또한 국가 간에 가장 손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동아시아 경제협력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이다. CMI는 역내 국가 간 위기 시 상호 지원을 위한 역내 금융위기 예방 시스템으로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로 시작되었다. 2009년 중국(32%), 일본(32%), 한국(16%), ASEAN(20%)의 비율로 다자화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는 2천4백억 달러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무역협력, 즉 시장통합에서는 ASEAN+3가 큰 진전을 개혁개방 당시 덩샤오핑이 1987년에 밝힌 목표는 2020년에 GDP 5조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중국경제 발전론으로 제시된 것은 1단계 온포, 2단계 소강, 3단계 대동으로 나아가는 산바오조우(三步走)를 말한다. 온포는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는 단계, 소강은 의식주가 해결된 중등생활 이상의 복지사회, 대동은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뜻한다. 즉 1단계는 개발도상국, 2단계는 중진국, 3단계는 선진국의 단계를 의미하는 셈이다.덩샤오핑은 자신이 ‘3단계 발전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스케줄도 제시했는데, ‘온포’ 단계는 개혁개방이 시작되던 1979년부터 1999년까지의 20년으로 1인당 국민소득 800~900달러, GDP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고 ‘소강’단계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20년으로 개인소득 4,000달러 GDP 5조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중국은 2020년이 아니라 2010년에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이미 미국을 넘어서 초강대국이 되었다거나 곧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더불어 세계패권을 다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 된다.2) 미국의 회귀정책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관심을 둔 부시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로 교체가 되면서 동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을 본격화했다. 1990년대 이후 20년간 동아시아에 대해 거리를 두었던 미국이 다시 동아시아로 눈길을 돌리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2010년 1월에 행한 한 연설에서 “미국의 미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에 연계되어 있고, 이 지역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이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관심지역임을 분명히 했다.2.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1) 지역 리더십 결여지속되는 지역협력은 위기의식이 아직 크게 작용해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이 생기거나 강화할 수 있게 제도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협력이 발전됨에 따라 가시적인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면 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경제 수준은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을 이루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3) 사회문화적 차이동아시아는 EU와 달리 공통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차이가 더욱 부각되어 하나의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 간에도 문화, 역사, 종교적 차이가 확연히 들어나는데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 국가들은 유교 문화권으로써 문화, 인종 간에 공통점이 있는 반면, 동남아 국가들은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와 문화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과 그들 자신의 내부적으로도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비록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하게 되었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동북아와 동남아를 ‘진정’ 하나의 지역으로 묶기에는 정체성 형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4) 각국의 이해관계와 과거사지역 협력에서 문제가 되는 또 다른 것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중국은 많은 과거사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간에는 해결되지 않은 영토문제도 남아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동남아를 대상으로 치열한 패권 경쟁관계에 있다. 중국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매우 폐쇄적인 사회로 주변국들과 분쟁이 많았으며 최근 벌어진 ‘조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영토분쟁만 보더라도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호전성을 보이고 있다.일본을 경우를 살펴보기 전 독일의 경우를 들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국가 중 하나였던 독일은 국가 회복을 위해 유럽 주변국들의 도움이 절실했고, 따라서 주변국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치렀다. 하지만 일본은 주변국들의 경제력이 약하여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사회 및 보상도 하지 않고 서방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쳤다. 따라서 일본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서방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과 중국 역시 이 두 나라 중 어느 한 국가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쥐는 것보다는 ASEAN이나 한국이 지역협력을 이끌고 갈 때 큰 반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아주 강대국도 아니며 개별 국가들처럼 소국가도 아닌 위치에 있다. 이런 위치는 한국에게 강점으로 작용해 누구에게도 위협적이지 않는 중립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2. 가교적 역할현재의 한국은 ‘주도국’일수는 있지만 ‘지도국’이 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역할은 ASEAN과 중국, 일본을 잇는 가교역할이다. 강대국인 중국과 과거사로 인해 ‘껄끄러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또 다른 강대국 일본,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을 연결시켜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줄 수 있는 나라 또한 한국이다. 동아시아 경제 협력,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중·일 FTA에서 한국이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협력 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무역 협정을 위한 중재자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미래 지향적 무역자유화 정책에 기반을 둔 적극적인 FTA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ASEAN,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었고, 앞으로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에 성공한다면 동아시아 FTA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경제 규모와 그 발전 수준을 볼 때, 한국과 일본 간은 FTA는 중요하다. 한일 FTA는 간단한 원산지 규정과 가입 조항을 채택하고 재화와 용역에 대한 보다 큰 시장 접근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다른 동아시아 FTA의 기준이 되는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동아시아 FTA의 모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3. 원조자 역할현재 지역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ASEAN 국가들이지만 정작 자국 내 빈곤이나 정치적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사회과학| 2013.12.17| 12페이지| 2,500원| 조회(251)

아세안, 동아시아, 안보, eas, 지역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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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의 현황과 원인, 대응방법

세계 식량위기의 현황과 대응목차 세계 식량 위기의 현황 식량 부족의 원인 1) 경제적 위협 요소 2) 정치적 위협 요소 3) 환경적 위협 요소 4) 교역 측면 위협 요소 3. 한국 식량 위기 현황 4. 대응점 5. 결론 6. 참고자료1970/80 년대 – 이상기후 , 식량무기화 , 오일쇼크 지금의 식량위기 – 중국 , 인도 등 신흥국가들의 생활패턴 변화 , 이상이변 , 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 식량 생산력에 따른 시대 구분 풍요 시대 궁핍 시대 기아 시대 수요 공급 지난 50 년 금후 50 년 2050 년 이후식량 안보란 ? “ 식량안보의 확보는 모든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며 충분한 식량에 대해 항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 ” - 세계 식량 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1970 년대 1980 년대 – 1990 년대 2000 년대 이후 식량 자급의 중요성 인식 곡물 재고량 급격히 감소 농업투자 늘임 , 정책 강화 1990 년대까지 안정적인 수급 구조 곡물 부족 시대 오일쇼크 , 곡물파동 세계 곡물시장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전환 소비량 생산량 세계 곡물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1,100 만 t~1,500 만 t 초과 곡물 재고율 – 28.7% 세계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1,140 만 t 초과 곡물 재고율 – 21.7% 1. 세계 식량위기의 현황2. 식량 부족의 원인 경제적 위협 요소 경제적 위협 요인 곡물 가격 폭등 수요 증가 공급 하락1) 경제적 위협 요소 인구증가 2050 년 전 세계 인구 - 91 억 명으로 예상 2050 년 까지 식량수요가 현재의 2 배 식량증산은 인구증가를 따라잡지 못한다 . – 멜서스 법칙 2009 년 식량수요 – 21 억 t 2050 년 식량수요 – 30 억 t 지금보다 70% 이상의 생산량 증가 필요 매년 2,800 만 t 곡물 필요1) 경제적 위협 요소 2) 경제 성장 1 인당 소득 증가 – 식품 소비 형태가 급속히 서구화 – 육류생산을 위해 사료생산이 곡물 수요가 증가 곡물 수요량 –소 3) 바이오 연료 생산 미국의 옥수수 소비 형태 사료 38.7% 바이오 에탄올 36.5% 수출 14.5% 기타 10.3% ( 액상과당 , 식품 , 녹말 , 양조 , 종자 순 )식량 자원을 정치적 외교 수단으로 이용 2008 년 인도 , 중국 , 러시아 , 카자흐스탄 등은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세 부과 , 수출할당을 통해 곡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 튀니지 ‘ 재스민 혁명 ’ - ‘ 밀 가격 폭등 ’ 이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줌 2011 년 2 월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퇴진 요구 민주화 시위 - 러시아의 가뭄 - 밀 생산량 급락 , 곡물 수출 금지 심각한 경제적 , 사회적 문제로 확대 2) 정치적 위협 요소 식량 무기화2) 정치적 위협 요소2010 년 곡물파동의 ‘ 나비효과 ’ 가뭄 수출 중단 , 투기 국제곡물가격폭등 러시아 , 카자흐스탄 , 우크라이나 가뭄 러시아 – 밀 , 옥수수 등 곡물 수출 전면 중단 우크라이나 – 곡물 수출 제한 투자자본 개입 밀가격 70% 급등 2) 정치적 위협 요소 수확량 급감2010 년 곡물파동의 ‘ 나비효과 ’ 모잠비크 , 정부 빵 값 30% 인상 - 시민 식량창고 습격 튀니지 , 시위대 200 여명 사망 - 대통력 축출 이집트 , ‘ 빵과 자유 ’ 외치며 시위 - 무바라크 퇴진 리비아 , 반정부 시위 격화 - 카다피 퇴진 예맨 , 반정부 시위 지속 인도 , 노동자 100 만명 부정부패 규탄 시위 방글라데시 , 식품가격 급등으로 총파업 전세계 시위 확산 중동 , 아프리카 저항 촉발 2) 정치적 위협 요소환경적 위협 요소 농지부족 3) 환경적 위협 요소 . 지구온난화로 이한 기상이변 물 부족 토지 생산의 한계3) 환경적 위협 요소 기상이변 지구 평균기온이 과거 100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1960 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 ) 대형 기상이변 발생 빈도 1980~90 년대에 비해 2 배 가량 상승 지구 평균기온 그래프3) 환경적 위협 요소 기수 변화는 수량 및 유량 , 수질 및 수중 생태계 등 수자원에도 영향을 줌 -등 농업시스템 변화 농업기반시설 변화 생산성 변화 자산가치 변화 홍수 , 변화4) 교역 측면 곡물은 자국 내 소비를 충족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 교역이 이루어지고 생산량이 고정되어 공급을 단기간에 늘일 수 없다 국제 곡물 가격은 생산량 변화에 따른 교역 가능 물량에 주로 영향을 받음 공급량과 재고량 등의 수급 요인 + 선물시장의 투기 세력 + 해상운임과 , 국제 유가 등 운임비용을 결정하는 외부 요인생산자 농민 , 협동조합 , 곡물 생산 기업 등 지역별료 생산된 곡물을 한 곳으로 수집 , 항구로 이동 4 대 곡물 메이저로 잘 알려진 카길 , ADM, LDC, BUNGE 같은트레이더 - 중간 수집상 역할도 겸하는 경우가 많다 중간 수집상 수출업체 수입업체 4) 교역 측면4) 교역 측면 곡물 메이저의 횡포 곡물 메이저 – 곡물 유통망을 확보한 거대 곡물 회사 세계 식량 총 생산의 87~88% - 지국에서 소비 12~13%, 약 2 억 5,000 만 t 이 국제 곡물시장을 통해 거래 이 거래량 중 약 80% 정도가 5 대 곡물 메이저가 취급 - 곡물 보관창고 , 항만시설 등의 유통망 장악 ,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 봉쇄 곡물 메이저의 정보망 - 카길은 자체 인공위성을 통해 , 주요 곡창치대를 점검하고 전 세계의 곡물을 매점매석 중국 대두 수입의 80%, 브라질 수출의 90% 를 곡물 메이저들이 점유 생산 , 유통에 그치지 않고 곡물 관련 산업 , 해운 , 종자산업 등의 분야에도 확대4) 교역 측면식량 위기의 구조 식량 교역 불안전성 식량 생산 제약 식량수요 급증 개도국의 인구증가 사료곡물 수요증가 연료용 곡물수요 증가 곡물 재배면적 감소 농지개발의 한계 기상이변 빈발 곡물메이저 독과점 국제 정치 , 경제 불안 국제 곡물가격 폭등 수입 곤란 식량무기화 식량 위기3. 한국 식량 위기 현황 세계의 식량문제는 식량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도 직결 2012 년 세계 식량 안보지수 (GFSI) 에서 한국은 77.8 점으로 105 개국 중 21 위 = 생각 외로 양호하다는 평 0.6% 0.8% 두류 ( 콩 ) 36.1% 20.1% 6.4% 10.1% 6.4% 전체 80.5% 43.1% 29.7% 27.6% 22.6% 농림수산부 , 농림수산식품 주요 통계 , 20123. 한국 식량 위기 현황 자급률이 높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현재보다 2 배 가량의 농지 필요 한국의 농지면적 180 만 ha 로 비중은 18%, 이 중 단 28% 땅으로 식량자급을 유지 일본 12.5% 독일 33.7% 프랑스 35.5% 영국 23.2% 농지면적 부족과 농산물 시장 개방 , 식생활 패턴 변화 등의 문제 호주 241% 캐나다 180% 프랑스 174% 미국 125% 한국 22.6% 농경지 면적 비중 곡물 자급률3. 한국 식량 위기 현황 국내 곡물 생산량 감소 , 곡물 수입 증가 - 육류 소비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식량용 곡물 수요 감소 사료용 곡물을 수입3. 한국 식량 위기 현황 높은 해외 의존도 2011 년 기준 콩을 제외한 곡물 수입율 세계 5 위 밀 : 약 300 만 t 수입 , 식용 / 가공용 옥수수 : 전체물량의 98.5% 수입 , 대부분 사료용 대두 : 약 130 만 t 수입 , 사료용 , 가공용 , 식용높은 곡물 메이저 영향력 한국 곡물시장의 72.9% 장악 2008 년 기준 , 4 대 곡물메이저로부터 옥수수 – 61.8%, 밀 -58.4%, 콩 -65.8% 수입 3. 한국 식량 위기 현황4. 세계의 대응 2008 년 이탈리아 로마 – UN 식량 안보정상회의 저개발국 지원 확대 , 생산 촉진 , 농업 투자확대 등을 한 공동선언문 채택 강대국인 미국의 리더쉽 요구4. 세계의 대응 G20 정상회의 (‘11.11.3~4, 프랑스 깐느 ) 는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농업생산 및 생산성 향상 , △시장정보의 투명성 강화 , △ 국제겅책공조 강화 , △ 취약계층에대한 가격변동성의 영향 완화 , △농산물 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4. 세계의 대응 2011 년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의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85% 를 현금으로 보전해준다 농지 이용률 증대 다른 용도로 농경지를 전용하거나 경작 포기 , 휴경지 억제 이모작 등 수확을 끝낸 논에 보리 등을 재배 상속 후계자가 없는 경우 , 대규모 경영의 농지를 순조롭게 다른 후계자에게 승계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지원 필요 한국 농촌의 고령화 가속 현재 상속법 – 상속인은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1 만제곱미터의 농경지를 합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하다 .4. 세계의 대응 곡물 자급률 법제화 현재 곡물 자급률은 설정해도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 법제화를 해 개발 , 품질 , 가격 문제 등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해결 수매재 * 활용 *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사 비축해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는 제도 수입농산물과의 가격 차이 최소 , 농가 소득 증가 수매재는 WTO 에서 금지하는 보조금 - WTO 의 적극적인 합의 필요 식량생산기지 개발 필요 해외농업개발은 국제식량개발 차원에서 개발대상국들에 대해 농업개발협력을 강화하는 전략 비상시에 안정적 곡물 수입이 가능한 체제 구축 개발대상 국가의 현황과 농업 생산 시스템 파악 - 국가별 전문가 양성 및 훈련 , 유통 인프라 유통 인프라 확보4. 세계의 대응 선물시장 * 거래 활성화 * 상품을 계약시에 정한 가격으로 , 장래의 일정 시점에 인수 ·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 한국은 곡물 수입의 70% 을 일괄현물거래방식으로 수입 현물거래방식 - 가격위험이 높고 가격조정에 무방비 선물거래 - 곡물가격 변동 위험 회피 / 신속한 구매 절차 / 대량구매에 따른 수입 가격 폭등 방지 / 장기적 구매계획 수립 가능 바이오 연료 사용 중단 = 곡물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필요5. 결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식량 안보 수준이 매우 취약한 상황 식량의 양과 질의 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 , 환경에 대한 안정성도 고려해야 함 국내적으로 식량자급률 향상 , 식량 비축제도 설립 , 안정적 식량 수입선 확보 및 개발에

생활/환경| 2013.12.17| 42페이지| 3,500원| 조회(258)

안보, 식량위기, 식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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