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현행 성폭력범죄 대처방안의 개관과 성폭력범죄의 대처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제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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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Ⅱ. 현행 성폭력범죄 대처방안의 개관
1. 성폭력범죄 처벌법규
1) 형법상 처벌범죄
2) 성폭력법상 처벌범죄
3) 성보호법상 처벌범죄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과 취업제한 제도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3.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실시

Ⅲ. 성폭력범죄의 대처방안의 문제점
1. 처벌법규의 문제점
1) 개념정의방법의 부적절성 및 용어 사용의 불일치
2) 법체계상 문제점
3) 13세 미만자 강간치사죄에 대한 사형의 부과
2.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의 문제점
1) 신상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열람제도
2) 실효성 없는 취업제한제도
3.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4.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

Ⅳ. 결론: 개선방안의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최근 우리 사회는 잊을만하면 다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2007년 말 발생한 이른바 ‘혜진-예슬 사건’을 비롯하여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녀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후 살인 ․ 치사는 이제 부녀자-아동 대상 사건의 패턴화가 될 만큼 정형화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즉, 금전을 노리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녀자나 아동을 유괴한 뒤 이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후 생명까지 빼앗는 잔혹한 범죄가 줄을 잇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범죄들에 대하여 정부는 다양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왔으며, 지금도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하기에 여념이 없다. 대표적으로 13세 미만자 강간치사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법’이라 한다)을 개정한 것,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 열람하거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이라 한다)을 개정한 것, 특정 성폭력범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케 하여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추적법’이라 한다)의 제정한 것, 小兒性嗜好症, 性的 加虐症 등 性的 性癖이 있는 精神性的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의 대상으로 하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한 것 등이 그 예이다.

<중 략>

또 위계 ․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 추행의 경우 형법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형법 제302조), 성폭력법은 위계 ․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 ․ 추행의 경우 제8조의2 제1항 -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여 추행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는 13세 미만자를 13세 이상 - 19세 미만자보다 더 보호하려고 한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마디로 가중처벌만을 염두에 둔 채 졸속으로 입법하면서 체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