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과 CISG

소개

무역계약론 수업에서 무역계약에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CISG와 연계하여 판정을 분석하여 레포트를 작성하였고 A+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판정문 전문
Ⅱ. 판정문 요약
Ⅲ. 판정요지 1분석
Ⅳ. 판정요지 2분석
Ⅴ. 판정요지 3분석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 정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 S씨에게 US$83,473.42, 신청인 K씨에게 US$74,745.17 및 각 이에 대한 본 중재판정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중 1은 피신청인의, 나머지 5는 신청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1.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S씨에게 미화 517,536.35달러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6. 2. 17.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K씨에게 미화 436,570.04달러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6. 2. 17.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중 략>

(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a) 동인한 설명서를 가진 물품 외 통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할 것

(b)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에게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수 목적에 적합할 것,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에 의존하지 아니하였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부당함을 상황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c)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품질견본이나 모형견본으로서 제공한 물품의 품질을 보유할 것

(d) 이러한 물품을 위하여 유용한 방법으로, 혹은 이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용기에 들어 있을 것

참고자료

· 오세창·박성호(2009), 『무역계약의 기초』, 도서출판 두남.
·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